제4이통사 진입은 무산됐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가운데, 야당에서 돌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내세우면서 단통법 폐지만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정책 시행 한달째 효과 '미미'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혜택 크지 않아…고객들 외면"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이통3사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상향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환지원금 상향과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는 정부의 요청에 대한 화답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LG유플러스는 하한선을 3만 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5G 요금제...
방통위 "이통사 포함 전환지원금 상향 협조""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법 등은 논의해야"삼성전자, 보급형 저가 모델 조기 출시 전망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재조정에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업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아꼈다....
내일로 예고된 전환지원금 실제 지급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통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만 줄어들면서 오히려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었고, 정부는 가계 통신비...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일부 소비자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지만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단통법을 시행했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단통법 이전에 발생해온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부는 이번 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지원금을 각각 최대 48만9000원, 48만 원, 50만 원으로 올렸다. 사전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대비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28만9000원이 인상됐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는다면 신규 사업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사가 탄생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요금을 낮추면 MVNO(알뜰폰)와 직접 경쟁을 하게 되고 높이면 이통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일본 거대 플랫폼사 라쿠텐 그룹의 제4이통사인...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돼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다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가뜩이나 최근 이통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 3사들이) 보조금을 앞세워 단말기 가격까지 더 내린다면 알뜰폰 경쟁력은 더욱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0원 요금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통3사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다. 0원 요금제는 알뜰폰 가입자를 늘려줬지만, 결국 알뜰폰 업체가 자생력을 갖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알뜰폰허브에 따르면 월 이용료가 없는 ‘0원 요금제’는 3개뿐이다. 알뜰폰 업체들이 연이어 0원 요금제를 내놓던 상반기, 총 70개 가량에서 95% 줄어들었다. 0원 요금제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을 막자는 취지로 처음 시행됐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단통법이 시행되던 2014년 10월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사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여론이 63.6%에 달했음에도 무리하게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단통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보조금 활성화ㆍ요금제 확대 추진
국내에서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4이통사’ 유치에는 난항을 겪으면서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다. ‘성지 판매점’이라고 불리는 강변역 테크노마트 인근과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통사 본사가 위치해 있는 광화문·을지로 일대 대리점을 둘러본 결과 휴대폰 유통시장엔 여전히 ‘불법 지원금’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통3사는 고가 요금제 유지를 명목으로 휴대폰 대리점에 ‘장려금’을...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부가세 면제되는 에누리 아냐” 명시한 첫 사례SK텔레콤, 2944억 원 결국 돌려받지 못하게 돼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8년 넘게 벌인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국민비서(19종), 보조금24(300여 종) 등 424개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80만 명), 여행예보 서비스(13만 명), VR 스포츠실(10만 명),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3.5만 명) 등을 통해 22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초ㆍ중ㆍ고 31만 개 교실에는 고성능 와이파이, 스마트 홍수 관리(807개소),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자체...
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이 31만8000원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000원(7만 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속 강화로 불법 보조금 과열 양상도 예년 대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방통위가 시장 정화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급제 구매 수요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MZ세대(밀레니엄+Z세대)를 겨냥한 알뜰폰 업계의...
이통사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휴대폰 판매점(유통망)에서 15%인 7만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단통법 무용론이 나온 지 오래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21도 출고가가 99만9900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한 자릿수 아래로 구매했다는 소비자의 후기 글이 심심치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