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특히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는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성수동 보이스룸 공연 현장에서 인파밀집 현상이 재발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과거 인파사고는 문화행사 또는 교통시설 내에서 발생했으나, 이태원 참사처럼 행사 목적이나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정작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지역마다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망 및 실종 사고에도 당시 15세 미만 사망자들은 보장할 수 없다는...
제이디솔루션은 이태원압사 사고 관련,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직후 비상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착수해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를 출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스피커는 재난 시 주변소음으로 정보 전달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이태원참사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결과 해밀턴호텔 불법건축물이 사태를 키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밀턴호텔의 불법건축물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병목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해밀턴호텔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한계선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 해밀턴호텔은 건물 북쪽에 테라스 형태의...
그때 같이 있던 친구가 “할로윈 때는 더 심해, 압사당할 수 도 있어”라고 농담처럼 한 말이 떠오른다. 그 때의 일을 농담으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필자와 같은 경험을 한 이들이 목소리를 모아 민원을 제기했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사실 이태원 일대의 보행 안전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루어 진 바...
하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그의 부친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故 이지한 모친 SNS 글 전문세상 그 모든것과도 바꿀수없는 내 아들 지한아.엄마야오늘이 너를 못본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네.난 지금도 엊그제 널 본것처럼 네 얼굴이 또렷한데 말이야.두달전...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159명이 사망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압사 사고’ 당시 일부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고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지난해 10월 31일 발생한 이태원압사 사고 이후 PTSD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이들 외에도 SNS,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장 사진과 영상을 접한 수많은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현장을 찾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과 함께 추모재단을 설립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론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압사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CNN은 이 사고를 보도하면서 지난 2021년 애스트로월드 뮤직 페스티벌 압사 사고와 함께 158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말릭 에반스 로체스터 시장은 “무엇이 사건을 촉발했는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콘서트 관객들과 보안 요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행안부 지침상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사고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압사를 항목에) 넣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차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 과장은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됐다.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4일 박홍근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 '연초 개각설' 일축한 尹…野, 이상민 '탄핵' 압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이태원압사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용 의원은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0시29분 압사 신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오후 10시53분 처음 인지했다고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자신의 도착 시각이 허위로 적힌 상황보고서를 바로잡지 않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다. 송 전 실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다.
신 의원은 이태원압사참사 당일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차량 도착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은 비난 공세와 함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할 때 조 장관의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애초 이 차에 탑승하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