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결과 해밀턴호텔 불법건축물이 사태를 키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밀턴호텔의 불법건축물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병목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해밀턴호텔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한계선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 해밀턴호텔은 건물 북쪽에 테라스 형태의...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무혐의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1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권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과장은 참사 직후 대검에 사고대책본부, 서울서부지검에 종합대응반을 각각 설치해 희생자 검시와 유족 인도,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토 등이 차질...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불법 증축으로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은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횡령·로비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이모(75)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이 대표의 모친 강모(94) 씨와 아내 홍모...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신현영 의원은 유가족들과 국민께 이 모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가재난 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사죄는 물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참사와 관계된 법리 검토‧연구 등에서 협업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악용…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소탕
아울러 오 검사는 20‧30세대 청년층을 울린 신종 ‘전세 사기’ 사건을 적발하기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수본 재소환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엿새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유가족 단체는 성명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5일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3일 직접 주재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적시됐다.
국정조사 계획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