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은 A 양 신고 건을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첩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 교육청은 전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특별주의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학교별 담당 장학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파악·수합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는 긴급공문을 보내 피해 사례 확인 시, 시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도...
VIP 격노설은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령 측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전·현직...
다만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 소비자로부터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없어, 이를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생활밀착형 과제를 가장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요과제로는 보험 민원 감축이 꼽혔다....
이에 대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인천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는 팩트가 있는데 왜 수사 외압이 아니냐"며 "사건도 이첩하라고 했다가 반려하고, 이후엔 수사팀을 교체하고 (수사 담당자인) 백해룡 경정이 좌천되기까지 했는데 수사 외압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A 씨는 해당 영상에 제보자로 등장하는 인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카라큘라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A 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이첩됐다.
한편, 카라큘라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최근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최근까지도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회수‧재이첩하는 등 과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다만 ‘윗선’으로 꼽히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 소환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다 공익제보를...
서울남부지검 가상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향후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현안 관련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하는 등 서울남부지검과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 전 장관은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로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해병 1사단장을 구명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통화 내용의 진위...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 과정 및 대통령실·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같은 달 28일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4일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다시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 7일...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 과정 및 대통령실·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같은 달 28일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4일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다시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 7일...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당시 사건과 관련 김 여사의 경우 전원위원 15명 중 종결 9표, 이첩과 송부가 각 3표로 나왔고, 윤 대통령의 경우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24일 전원위에서 10일 회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종결과 송부를 주장한 전원위원들이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병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임 전 사단장 측의 '제방 아래로 내려가라거나 수중 탐색을 하라는 의미를 전달한 적이 없어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이첩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초기 수사기록들을 열람해보면 임 전...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 과정 및 대통령실·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를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조 대표는 이어 오후 2시 15분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말이 담긴 기사 링크를, 그로부터 20분 뒤에는 박 전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대해 “참담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다.
곧바로 경찰로부터 보고서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재검토한 뒤 최종 보고서에 주요 혐의자를 대대장급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조사에서 “임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의지가 아니다"는 취지의 국방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면담 형식으로 기초 조사를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