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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4년간 기다렸지만 대기인원 과다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2024-02-12 09:00
가자지구서 탈출한 한국인 5명, 무사 귀국

가자시티에 7년 넘게 거주해온 최씨 가족은 지난달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직후 친척 집으로 이동했다가 사흘 만에 남부 칸 유니스로 피신했다. 국경이 열리기를 기다린 이들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출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들어왔다.

2023-11-06 18:42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이번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며,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다수의 국회의원도 산업기술...

2023-09-25 11:00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농지거래가...

2023-02-09 11:00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미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통상 마찰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바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사전브리핑에서 "계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동일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인의 2세,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 국적자가 있는 기업집단은 10여곳으로 파악된다"며 "언젠가는 2세...

2023-01-26 14:09
이란 “영국 부대사 간첩혐의 체포”...영국 “가짜뉴스”

이란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과 진행 중인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AP는 “이란은 과거에도 이중 국적자나 서방 정부와 연관 있는 사람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핵 협상과 같은 다른 협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며 “이란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억류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07 10:59
인도, 하루 확진자 34만 명 돌파에 삼중 변이까지...빗장 거는 국가들

독일 국적자는 인도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착 즉시 14일간 격리된다. 방글라데시는 이날부터 2주간 국경을 닫았다. 다만 화물 운송은 허용된다. 현재 인도를 여행하는 방글라데시인은 정부가 지정한 3개 국경검문소를 통해서만 귀국이 가능하다. 앞서 영국과 이란, 싱가포르,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도 인도발 입국을 제한했다....

2021-04-26 11:48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국세청,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이중국적·국외소득 은닉 등 악용"법인세·증여세·과태료 등 부과에 검찰 고발 엄정 대응" # A 씨는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백억 원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했다. A 씨는 의료기관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외국국적자임을 임용해 출국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체류일을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 신고를...

2021-03-24 14:02
[데스크칼럼] 나이키의 낚시질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일본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생일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귀화한다면 자신이 자이니치라는 사실을 평생 숨겨야 하고, 한국인으로 남는다면 여생을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이키 같은 힘 있는 기업의 광고는 고마운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키도 상대를 봐 가면서 시비를 거는 것 같다. 얼마 전...

2020-12-08 06:00
[종합2보] '신종 코로나' 확산 증폭에 한국도 '중국인 입국' 막는다

현재 미국은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도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외 싱가포르, 이탈리아...

2020-02-02 16:37
외교관 가족 181명 복수국적…'승인제→신고제' 개편 후 급증

신고제로 개편 후 복수국적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39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고, 2014년 23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6명, 올해에는 10명이 각각 신고했다. 제도 개편 뒤인 2011~2019년 신고한 복수국적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0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적을 취득한 국가는 미국(83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9-10-09 14:43
서구 도시, 밀려드는 중국 큰손들에 ‘골머리’…각종 규제에도 제어 안 돼

이중국적자의 거래나 기업을 통한 부동산 취득 등으로 외국인 주택 구매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중국 정부도 위안화 약세 등을 우려해 자본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 있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위안화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한 뒤 달러로 교환하거나 친구나 가족의 해외계좌를 이용하고 해외 대학에 유학 중인 자녀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각종 수단을...

2018-06-08 15:49
[글로벌 리더]佛대선주자 마린 르펜, 트럼프보다 더한 극우 포퓰리스트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민자 신규 유입을 80% 줄여 연간 1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별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중 국적자는 프랑스 국적을 박탈한 뒤 추방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반이민 행정명령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르펜은 세계화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연결지어 “금융 세계화와...

2017-03-02 11:00
IS 무장괴한, 리비아 호텔 총격으로 한국인 1명 포함 9명 사망…외교부, 진상 파악 중

이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됐다고 AFP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망한 외국인 5명의 국적은 한국인 1명을 비롯해 미국 및 프랑스 국적자가 각각 1명이며 필리핀 국적자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현지 공관 등은 한국인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진상을 파악 중인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한 호텔은 외국 외교관과 사업가 및...

2015-01-28 06:48
美 뉴욕일대 한인, 한국 국적이탈 20% 증가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다. 한국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이 되면 만 22세 이전으로 국적 이탈 가능 시기를 한정하고 있다. 즉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되면 이중국적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법은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2015-01-08 08:52
서방권국가, 자국민 IS 합류 우려에 대책 마련 부심

영국은 외국에 있는 자국민이 테러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귀국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시리아에서 귀국한 자국민 50여 명을 이미 사법처리한 영국 정부는 현재도 테러단체에 가입해 유죄가 인정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영국 국적을 취소하고 있다. 독일은 모든 국민에게 발급되는 국적카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2014-09-14 12:46
[正論] 누가 이자스민 의원을 비난하는가 -김준식 (사)아시안프렌즈 이사장

현재 해외동포 수는 700만명(외국국적자와 영주권자 포함)이며 이중 외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는 한국인만도 30만명이 넘는다. 상호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한국인 아동의 인권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논리가 된다. 그래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들은 자신이 어느 나라에서...

2014-05-23 11:10
국내거주 외국인 145만명…중국 국적자 53.7%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는 52만906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6%, 결혼이민자 14만7591명(10.2%), 유학생은 8만3484명(5.8%), 외국국적 동포는 18만7616명(13%), 기업 투자자 등 기타 18만1002명(12.5%) 순이었다. 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국적취득자가 13만3704명(9.3%), 이중 혼인귀화자는 8만3929명(5.8%), 기타사유 귀화자...

2013-07-02 13:29
조순형, 김병관·황교안 자진사퇴 촉구… 김종훈엔 “임명불가”

김종훈 후보자를 두고는 “국가공무원법엔 3가지 기본원칙을, 공무원임용령에는 8가지 업무분야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엔 이중 국적자나 외국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밀하게 현재 법을 검토하면 이중 국적자는 임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친박 핵심인 허태열 전 의원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에 대해선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3-02-19 14:22
리비아, 한국인 1명 불법선교 혐의로 체포

리비아 경찰이 한국인 1명 등 외국인 4명을 불법 선교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비아 경찰은 지난 12일 동부 벵가지에서 한국인 1명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집트인·미국과 스웨덴 이중국적자 등 총 4명을 체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기독교 선교 서적을 인쇄하고 유포하거나 불법 선교에 관여한...

2013-0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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