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8월 수립한 ‘2023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에 배후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부지 추가확보,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도로와 교통 등 인프라와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부분을 추가 반영해 배후도시와 이주자 택지 지역을 확정했다.
2024년 시행계획은 또, 정부의 반도체산업 양성을 위한 추가 지원...
피해 원주민들의 호소를 들은 윤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원주민, 그리고 토지주민, 그리고 또 이주자택지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피해 사례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는지 상황도 자세하게 보도가 안 됐고 국민이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주민에 대한...
한 원주민은 “토지수용에 협조하며 우리가 부탁한 건 제대로 된 이주대책 하나였다”며 “(그런데) 평당 750만 원 수준 이주자택지를 ‘감정적으로’ 감정해 억지로 감정가를 끌어올려선 1700만 원에 계약해야 했다. 이게 말이 되나. 그게 다 화천대유 돈으로 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인근 고등지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주자택지 공고상 평당...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투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필지 매수인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필지 매수인들에게 공사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L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지 후보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주는 이주자 택지 지급 요건도 강화된다. 관련 고시 1년 전부터 토지 계약 체결일이나 수용 재결일까지 수용 토지에 살고 있어야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 LH 등 택지 조성 관련 전ㆍ현직(전직은 퇴직 10년 이내) 임직원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보상 공고를 내는 택지 사업부터 새 법규를...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공공택지 사업엔 이주자 택지(주택을 수용당한 거주자에게 주는 주택 용지) 등 원주민 우대 체계가 있지만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공익사업도 많다.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뿐 아니라 생활권 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토지 보상 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자택지 공급 마찰LH "현행법상 감정가" vs 시‧주민은 "약속대로 조성원가"
LH는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문제를 놓고도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던 LH는 최근 방침을 바꿔 감정가에 맞추기로 결론...
또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 국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통해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과거 노무현...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은 이주대책의 하나로 이주자택지 등을 공급받는다.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이들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횡행하는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2단계 용지는 지난달부터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공급됐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과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 중이다. 전남 함평군 또한 입주대상 확대적용 지원을 검토 중이다.
빛그린 산업단지는 남측으로 무안~광주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지난 2월 개통됐다...
평균 경쟁률 5.02대 1로 모두 완판됐다. 지난해 7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일반형)의 이주자택지(점포겸용 88필지)와 협의자택지(일반형 19필지, 점포겸용 11필지) 총 118필지는 단기간 계약이 100% 완료됐다. 일괄로 분양한 상업용지는 154.7%, 상업용지 안에 위치한 주차장용지1은 122%의 낙찰률을 보였다.
같은 해 4월 LH는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공람 공고를 하면서 기존 주민 이주대책인 이주자택지 공급 요건에 '2007년 4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조건을 포함했다.
A씨는 2002년부터 이 지역에서 쭉 거주해왔지만 2008년 1월 신축한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LH가 내건 조건상 이주자택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임시건물이 있는 곳은 일반 택지보다 보상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다 값이 싼 이주자 택지까지 분양받게 돼 이중으로 돈을 챙기는 형태였다. 일반 분양분보다 30~40% 싼 이주자 택지는 1억~2억 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으니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했다.
그랬던 영종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쪽박을 찼다. 뒤늦게 뛰어든 택지분양업자는 빚에 쪼들려 줄행랑을...
토지허가사용 승인을 앞둔 일부 이주자택지 내 점포겸용택지에는 이미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도 있다.
동탄2신도시 D8블록은 오는 31일 3개택지를 제외하고 토지허가사용승인이 난다. 이에 해당 블록 내 코너자리에 위치한 택지는 공급가액 3억4000만원에 웃돈이 1억원 넘게 붙는가하면 얼마전에는 6억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동탄2신도시 M공인중개사는...
LH는 상반기에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용지,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를 제외하면 LH 사업구간(전북개발공사와 공동개발중)에서 일반에 최초로 공급되는 토지라고 설명했다.
전주 만성지구는 공공기관, 교육 및 업무시설, 풍부한 녹지, 교통 등 도심 배후시설을 두루 갖춘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구 내에 지방법원·검찰청이 이전하고 농진청...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건축물 평가액의 30%, 최대 1200만원 상당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사비 산정시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이어 위탁수수료율의...
한편 LH는 만성지구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우선공급 토지를 상반기 공급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을 순차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C-1 공동주택용지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며 입찰은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세종시의 뒤를 이어서는 경북 예천군(0.425%)이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거래 증가로 땅값 상승률이 높았고 울산 동구(0.40%), 충북 진천군(0.40%), 대구 달성군(0.4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인천 남동구(-0.088%)로 기존 구도심인 간석동 상업지역의 가격하락, 논현동 일대...
노력해 왔다”며 “이번 수주는 사업 다각화의 의미있는 결실로, 향후 남광토건의 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분양한 미단시티 ‘이주자용 단독주택지’의 계약이 98%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협의양도인 택지분양 및 일반인 대상의 단독주택지 분양을 통해 주거단지 조성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더욱이 9월말 공급된 이주자택지 503필지, 12만5000여㎡가 100% 매각되는 등 인구유입과 수요기반이 구체화하자 관망세를 취하던 투자자가 수익용 토지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몇 분간의 차이로 계약을 못한 투자자들이 계약보증금 입금 순서를 확인하기도 했다.
LH는 이런 투자열기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용지 5필지를 매각공고해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