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호중 사례처럼 ‘술타기’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야 모두 이번 김호중...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원 전 장관은 오후 2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오후 3시 각각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길 줄 아는 사람', '통합의 적입자', '보수를 지켜온 정치인' 등을 키워드로 출마 선언에 나선다.
원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출마...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우리 시각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 충돌하다보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일본 국회의원 약 90명이 2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전세계 주요 언론에 이런 상황을 고발했다.
서 교수는 AP통신, 로이터통신, CNN, BBC, 뉴욕타임스, 신화통신 등 전 세계 주요 20개국 50여 개 매체에 야스쿠니신사 및 참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고발했다.
서 교수는 고발 메일에서...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 모임 외,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공부모임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을 간사로 꾸린 '첫목회'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 모이는 공부모임으로, 내달 2일 국회에서 두 번쨰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류제화(세종갑) △김재섭(서울 도봉갑) △이재영...
이재영 전 의원(서울 강동을)은 “당원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수준은 돼야 한다”며 “50 대 50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당심은 선거에서 필패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되는 룰로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의원(서울 종로구)도 “(전당대회 룰을)...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국회의원 중 소위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당선자는 11명 정도다. 이번 총선에서 재입성한 당선자까지 포함해도 24명으로, 전체 의원수 대비 8%에 그친다.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경제 전문가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던 만큼 경제 정책과 입법이 중요해진 것과 반대로 경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도 줄곧 주장해 온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재점화 될 지 미지수다. 횡재세는 은행이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11일 전국 254곳 지역구 당선자가 확정됐다. 서울 주요 격전지에선 국민의힘 나경원·조정훈·권영세·김재섭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당선증을 거머쥐면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여야 접전지 중 하나인 서울 동작을에선 나 후보가 승리했다. 국회 복귀 4년 만인 나 후보는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서 국민의힘 5선 중진...
그러면서 “이재영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게 아니니 아직까지 활동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언급하며 “물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기 불편하니 잘했다고 평가하긴 힘들 것”이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다.
길동 토박이라는 김윤창(29)씨도 “선거 결과는 이전과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똑같을 것”이라며 이해식...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29조1838억 원이다. 1인당 평균 170만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것이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 원이다. 이들...
박 의원은 3선을 위한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국회에 다시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전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
정부와 여당 등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승리한 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않는 이상 다음 국회에서도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야당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명분이 부족한 데다 직원들의 설득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점이다. 그동안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가입자가 진료 후 병·의원에서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수은법 시행령에 다른 국가나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
다만 수은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5일과 2월 1일 열리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이때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올해는 정치권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국회의원 총선거도 앞두고 있다. 그만큼 포퓰리즘 공약에 금융권이 휘둘릴 우려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장에 일관성있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 가계도 기업도 모두가 진정한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80조8000억 원)보다 4.8% 늘어난 것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각각 대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5조8297억 원)보다 74.2% 증가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6조4514억 원, 2020년 5조8102억 원, 2021년 5조3230억 원으로...
그는 금융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올해 가장 큰 변수로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꼽았다. 전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다소 걱정스러운 것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성이 높은 대책일 수 있다. 부디 국민들이 잘 판단하길...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11곳)에서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판매규모는 총 15조9000억 원, 24만7000계좌다. 이중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되는 금액만 9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월별 만기도래액은 내년 1월 8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