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당장 전 국민에 25~35만 원 지급을 위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 집행 대상과 시점, 규모, 방법 등을 명시한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정부 예산권 침해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 포럼은 새로운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하는 자리 같다"며 "각 분야에서 맹활약했던 분들이 모인 만큼 기대가 크다. 문명사적으로 큰 전환기인 현 시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3월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예산 금액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한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침밥 사업 대상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여당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늘리자고 한 규모보다 더 확대하자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정을호 의원 안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거대 야당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李, 대북송금 의혹 거듭 반박“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며 "막판 대역전 외치며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대표는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며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부대표는 "차등 지급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금액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였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니다"며 "예산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고 여당과 협상해서 합의되도록 하는 게 목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1호 법안으로 언급했던...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 유임…업무 연속성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직무대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이번 인사에서 같은 자리에 정식으로 발령 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이재명 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 민주당 당선자들의 숫자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당선자 여러분들께 큰 책무를 지워주신 것 같다"며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민주당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당선자들이...
지난 총선 시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각각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길위에 김대중', '건국전쟁' 등을 공개적으로 관람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학교에서 영화를 고를 때, 정치적 논란이 있든 없든 개봉작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보는 거로...
성일종 사무총장은 우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꺾고 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데 대해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중)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개딸(개혁의 딸)에 의지해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려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추대, 국회의장 추대, 이 대표의 두 번째 대관식 추대로 가려던...
이와 별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SNS에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반일' 프레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라인야후 사태가) 반일 선동 소재로...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백현동·대장동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원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험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입법부가 예산편성까지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주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서도 이 사안을 제안햇는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완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안이지 않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예산 편성을 침해하는 법안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데 법안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예산을 만들어 (지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