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발의될 법안에는 산업계 의견을 담아 AI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AI 기본법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최소한의 기본법조차 없기 때문에 윤리 문제 등 방향성을 잡아줄 때”라며...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단독 입후보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은 후보로 만장일치 의결됐다.
유일하게 복수의 신청자가 있었던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에는 김석기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뽑혔다. 김 의원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AI 산업에서 필요한 규제와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AI 포럼'은 26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주호영·윤재옥 등...
22대 들어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 소지를 제거한 대안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일례로 김 의원은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전력망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김 의원실 측은 “21대 국회 당시 민영화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법안을 수정했다. 야당에서 이의가 없도록...
국회 AI 포럼의 대표의원은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연구책임의원은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맡았다. 정회원으로는 강민국, 김기웅, 김미애, 김위상, 유영하, 윤재옥, 조경태, 조승환 의원이 가입했고 그 외에도 11명의 여·야 의원이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회도서관이 포럼과 공동행사 개최 및 입법에 관한 지원을 하기로...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제15조(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와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21대 국회에선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송갑석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역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Chat GPT로 잘 알려진 Open AI는 14일 차세대 인공지능 버전인 Chat GPT-4o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버전에는 기존의 버전보다 크게 진보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텍스트 위주의 대화에서 벗어나 사진과 영상을 인식하고 지연 없이 빠르게 동시통역을 하는 등 기술발전의 놀라운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 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가 현실에...
21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다.
그중 이인선·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핵심 쟁점은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저장시설의 용량인데,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 의원안에서는 이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원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안에는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박았다. 고준위방폐물법이 2022년 11월 법안소위로 넘어간 뒤 10차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현재 특별법은 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2022년 11월부터 국회 심의 중으로 무엇보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대비 건식저장시설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성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국민의힘 3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인 조정훈(서울 마포갑),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며 ‘현역 불패’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 마포갑과 부산 중·영도 등 16개 지역구에 출전할 총선 후보를 발표했다.
전·현역 의원간 대결이 펼쳐진 서울 마포갑에서는 조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현재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등은 경선하게 됐다.
강 의원은 비례대표 현역인 조명희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시 동구청장, 서호영·우성진 국민의힘 중앙위 부위원장과 맞붙는다.
이 의원은 김대식 국민통합위 청년정치시대 특위 위원과, 한 의원은 이민찬 국민의힘...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 빨리 통과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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