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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개편 방식은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 ‘외치’에, 나머지 ‘내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제도인 ‘이원집정제’였다. 국회는 이날 정 의장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17-07-17 15:15
국회의원들과 토론 나눈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정치권에 대한 환멸 ‘공공담론’ 통해 풀자”

아울러 연말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한 개헌과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영국의 이원집정제 등 세상엔 다양한 정치 모델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가 나름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한 시민사회를 양성하는데 답이 있다”고 말했다.

2014-12-05 15:24
핀란드 대선서 친 유럽 성향 후보 당선

핀란드는 지난 2000년 법 개정으로 이원집정제를 채택해 내정 권한은 총리가 갖고 외교와 국방을 대통령이 책임진다. 대통령은 또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직 관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니니스토 후보는 재무장관 출신으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유럽투자은행의 부총재와 유럽은행의 재건·발전위원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2012-02-06 06:38
핀란드 대선 1차 투표 개시

이원집정제인 핀란드는 지난 2000년 법 개정으로 내정은 총리가 갖고 있으며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있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니니스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2%의 지지도를 보이며 13%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페카 바비스토(53) 녹색당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3위는 유로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파보 바위리넨 중앙당 후보(65)로 11%의...

2012-01-22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