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4건

최신순 정확도순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2024-05-10 17:30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책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2024-04-04 11:41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며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2023-06-28 07:39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1-26 13:41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선 만 나이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2022-12-27 17:36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내년에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2022-12-08 17:29
화물연대 파업에 멈춰선 둔촌주공 재건축…“이번 주 넘기면 공사 완전 중단”

거푸집 작업을 담당하는 왕용건설 이완규 대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멈추면 근로자들은 그냥 쉬어야 하고, 이들의 임금 보전 등 피해는 모두 고용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피해를 보고받은 원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약속하고, 시멘트 공급 재개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건설근로자뿐 아니라...

2022-11-30 16:00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 공수처장.

2022-08-22 12:48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데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검사 출신들을 잇달아 발탁했다.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성근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주진우(법률)·이시원(공직기강)·이원모(인사)비서관도 전직 검사이며 복두규 인사기획관...

2022-06-08 08:24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2022-05-13 14:44
[윤석열 당선]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尹의 사람들

윤 후보를 공식적으로 돕고 있는 검찰 인맥의 핵심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또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윤 전 총장 본인과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을 만들기까지 선대본부를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서초동 인맥, 전문가 집단 등 다채로운 그룹이 옆에서 도운 셈이다.

2022-03-10 12:51
[윤석열의 사람들] 김근식·윤희석·정점식·주진우 김종인계·서초동팀 포진

또 서울대 법대 79학번 중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윤 후보 경선캠프 특보단장을 맡고, 차장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후보 징계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도 윤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철우 교수 역시 윤 후보와 서울 대광초-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녔다. 그는 독립운동가...

2021-11-08 18:43
BMW코리아, 분야별 우수 직원 시상…도이치 모터스, 최우수 딜러 선정

지난해 최고의 판매 기록을 달성한 BMW 세일즈 프리미엄 클럽에는 김태련 동성 모터스 부장을 비롯해 도이치 모터스 신승연 과장, 김형민 과장, 동성 모터스 고광욱 과장, 코오롱 모터스 한상규 과장, 조현우 과장, 김진태 과장, 한독모터스 유재선 부장대우, 이완규 부장대우 및 유호열 차장대우 등 10명이 선정됐다. 동성 모터스 김태련 부장은 BMW 세일즈...

2021-05-27 09:36
‘직무 복귀' 윤석열 측 "본안 소송 준비 착수"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에서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관한 해석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우선 법원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2-27 14:58
[종합] '尹 집행정지' 오늘 결론…"검찰 독립" vs "수사 방해"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절차적 위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2020-12-24 17:07
윤석열 집행정지 결론 오늘 나온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2020-12-24 16:42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리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2020-12-24 15:26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이에 따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를...

2020-12-22 17:23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며 "일분일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2020-12-22 14:27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