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에서는 1·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뀌었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 실체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sation)'의 존재 여부...
이석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 열린 공판에서 통진당은 이러한 점을 적극 어필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핵심적으로 밀었던 근거가 힘을 잃게 되면서 통진당 강령, 민주노동당 내부 문건 등에 종북성이 내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번 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을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최종 변론 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 측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도 함께 신청했다.
이석기 측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 작년...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고공판 후 처음으로 SNS에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석기 의원은 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면서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고공판 후 처음으로 SNS에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면서 "1894 갑오년...
이러한 양측의 다툼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계속됐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한편 선고공판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측의 충돌도 우려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또 “검찰은 (제가) 자주ㆍ민주ㆍ통일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이석기 첫 공판
내란음모 사건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해 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2일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고 밝혔다.
10여분간 이어진 피고인 진술에서 이 의원은 "저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이석기 첫 공판이석기 첫 공판이 열렸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탄 호송차가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오후 2시에 개정됐다.
재판이 개정되자, 블루유니온 등 3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통진당 당원...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첫 발언 주목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공판 과정을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이 '집중 심리' 방식으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첫 공판이 열리는 이달 12일부터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특별기일을 지정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공판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에 열리게 된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