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다.
현재 민주연합은 비례 후보 총 30명(민주당 20명+범야권 10명) 중 시민사회 몫 1명을 제외한 29명의 면접 심사를 마친 상태다.
시민회의 측이 연대를 최종 파기하면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 명분으로 삼은 범야권 '반윤(반윤석열)연대'는 총선을 불과...
앞서 진보당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장진숙 공동대표, 내란선동 혐의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손솔 수석대변인을 자당 몫 비례 후보로 추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살기 위해 종북세력에 민주당을...
전 전 사무총장은 통진당 후보로 19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 손 수석대변인과 함께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후신 격인 민중당의 공동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석기 시즌2”라며 “민주당은 부정할 수 없는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공천 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 인정해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이어 “전장연은 과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와 반미자주대회에도 참여하던 단체인데 왜 그 단체의 핵심간부가 뜻하는 바를 펼치기 어려운 개혁신당에 들어오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지원하겠다고 인터뷰하면서 입당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어렵다”며 “이번 합당은 각 주체의 대승적인 합의 아래 개혁신당 중심으로 이뤄진 합당”이라고...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ㆍ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 쟁점 검토와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여권선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도 건의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면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사면 문제가 다뤄지지 않자 사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 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별세, 이석기 씨 부인상, 이동환 씨 모친상, 이자스민(전 국회의원) 씨 시모상 = 26일, 이화여대 목동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3월 1일 오전 5시, 010-3296-0004
▲지해동 씨 별세, 조명순 씨 남편상, 지차수(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부국장)·효수(구의현대종합상가운영회 소장)·영수(2018연 총괄 셰프) 씨 부친상, 이인경·도경순·김병숙 씨 시부상 = 26일...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퇴진 논의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퇴진 논의 질문에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와 만난 청년보좌역들은 이 대표를 포용하라고 요청했다. 청년보좌역 한상현씨는 “아직도 홍준표·유승민 경선 후보를 지지했던 20~30대는 위장당원의 역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 이석기를...
앞서 25일 여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직을 사퇴한다"며 "악성 페미니즘, 민노총과 한통속인 공공노조, 이석기를 구명해달라는 비전향 좌익인사까지, 제가 비판해왔던 모든 것들을 옹호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여 의원이 지적한 악성 페미니즘, 비전향 좌익인사 등은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신...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다.
여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직을 사퇴한다"며 "악성 페미니즘, 민노총과 한통속인 공공노조, 이석기를 구명해달라는 비전향 좌익인사까지, 제가 비판해왔던 모든 것들을 옹호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여 의원이 지적한 악성 페미니즘, 비전향 좌익인사 등은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신지예...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기의 일정량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고,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 정치, 다시 없어야"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또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 씨가 먼저 사면 복권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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