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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2024-02-26 16:04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 정치, 다시 없어야"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2021-12-24 12:49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은 적폐청산을 염원했던 촛불 혁명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재용 가석방'에 이어 '박근혜 사면'까지 권력과 금력 앞에 법이 무너지는 시대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문 대통령은 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반성 없는 사면은 '제2의...

2021-12-24 11:33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은 "정당 해산 심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 해산...

2021-04-29 11:47
[정론]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이석기, 김재연과 같은 통진당 의원 6명이 진출했던 것이나 국회 내내 논란을 빚었던 한명숙, 임수경, 김광진, 김현 등이 모두 비례대표로 진출했던 사실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자유경제원의 법률에 대한 찬반 표결 조사를 보면 전체 국회의원 중 가장 반 시장적이고 반 기업적 국회의원으로 평가된 10명 중 9명이 비례대표 출신이었다. 제도의 취지를 짓밟게 만든 결과다....

2015-12-15 10:58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 회복소송 제기…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

2015-11-12 17:43
[국회의원 후원금]진보정당도 모금액 강세… 옛 통진당 6억, 정의당 7억7천만 모금

비례대표 중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수감 중이었음에도 5450만원을 모금했고, 김재연 전 의원도 549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총 7억7800만원을 모금했다. 1인당 모금액은 1억5560만원으로 전체 의원 모금액 평균(1억6860만원)에는 다소 못 미쳤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모금 한도액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인 1억5000만원에...

2015-03-03 11:08
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리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2015-01-06 10:47
통진당 전 의원 5명 후원금 잔액 747만원 국고환수

비례대표의 경우 한 해 동안 김재연 전 의원이 5498만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5456만44원을 후원금으로 모금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금 모금한도액이 평소의 2배인 3억원이었으며, 비례대표 의원은 그대로 1억5000만원이었다. 한편 이들 국회의원 5명은 지난해 모금한 후원금...

2015-01-04 15:46
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중앙선관위가 낸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9일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류를 검토한 민사51부는 같은날 중앙선관위 측에 가처분 신청 서류를 보완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중앙선관위가 30일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내면 이날 중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4-12-30 10:23
선관위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바닥…위법사항은 발견 못해”

국고환수 대상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 계좌와 관련해서는 김재연 전 의원 계좌의 잔액이 500만원 미만이었고 김 전 의원의 후원회는 잔액이 거의 없었다. 구속 상태인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도 의원 본인의 계좌에 잔액이 아예 없었고, 후원회 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2014-12-23 17:34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대표 과거 발언 살펴봤더니…"혹시 이것때문?"

"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14-12-19 21:25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은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다. ○…피노키오 박신혜 이종석, 사랑보다 복수 “애틋한 마음” 피노키오 이종석이 사랑보다 복수를 선택했다. 18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에서는 기재명(윤균상 분)의 자수와 함께 기하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최달포(이종석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2014-12-19 21:05
[통합진보당 해산] 국회의원 298명으로 줄어, 3곳 보궐선거

다만 해산된 정당의 당명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재출마를 하게 될 경우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 (김재연·이석기)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이 모두 의원직을 잃는다. 이들은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지 않아 다음 4월29일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으로의 출마는 가능하다.

2014-12-19 15:58
[통합진보당 해산]선관위, 당 지출계좌 압류…관악을 등 3곳 4.29보선

당 비례대표로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도 의원직을 잃지만 정당이 해산됨에 따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해지면서, 내후년 20대 총선 때까지는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현재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도 속해 있다. 이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2014-12-19 14:32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ㆍ이석기ㆍ김재연ㆍ김미희 등 소속 국회의원의 운명은?

의원직이 상실된 통진당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총 5명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마저 박탈시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4-12-19 12:05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단 결정적 역할은? '이석기 내란음모ㆍ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

그러나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졌다.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론짓자 당내 분열이 일어났으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됐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2014-12-19 11:39
[통합진보당 해산] 중국 환구시보, 헌재 야당인 ‘통진당’ 해산 결정 타전

또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박탈했다. 이에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신문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진보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2014-12-19 11:34
[통합진보당 해산]창당 3년 만에 해산… 역사의 뒤안길로

하지만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가 시작됐다. 당 진상조사위는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론짓자 당권파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비당권파는 당권파의 책임을 물으며 갈등이 증폭됐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2014-12-19 11:19
해산결정 하루 앞둔 통진당… 국회농성·촛불집회 강력반발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 등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헌재가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헌재는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2014-12-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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