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대법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5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대법관을 지낸 이상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변호를 맡았다. 이처럼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받아왔던 이 지사가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20여억 원이 모 기업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1-10-13 14:10
'삼성노조 와해' 임직원들 실형 확정…이상훈 무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등도 확정됐다. 이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021-02-04 11:25
'라면 가격 담합' 농심ㆍ오뚜기, 한국에 이어 미국서도 혐의 벗어

4개 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라면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라면 업체 4사의 담합을 확인했으나 2015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보 교환행위 자체가 곧바로 가격을 결정 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합을 확인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2019-01-14 20:12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6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두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2017-07-18 16:28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2017-06-16 18:59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공석이 길어진만큼 양 대법원장의 숙고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후보군에서는 법관 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2017-06-14 19:55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 14일 개최...대법관, 회의 당일 임명제청 가능

대법원은 이상훈(61·10기),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받은 대법관추천위원회를 14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제청한다....

2017-06-12 15:18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다음 달 1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건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재판부에 복귀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크게 3부로 구성되며, 각 소부에 대법관 4명이 소속된다. 13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2017-05-23 18:23
거센 개혁 바람에…사법권력 ‘인사태풍’ 몰아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공석인 이 전 대법관과 오는 6월에 퇴임하는 박병대(60ㆍ12기) 대법관 후임, 9월에 물러나는 양 대법원장 후임도 문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2일자로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임기도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인 2022년...

2017-05-16 10:40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 대법관 후임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2017-05-15 12:27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후보명단이 심사 이전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2017-05-12 18:27
대법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대법원이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대법관 인사다. 대법원은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퇴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자로 임기가 종료된다....

2017-05-11 13:37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56·16기)과 김소영 대법관(52·19기) 발탁이 파격이었지만, 박 대법관의 경우 이상훈(61·10기), 김용덕(60·11기) 대법관 인사와 맞물려 서열인사의 구색 맞추기인 측면이 있었다. 김 대법관도 검찰 추천 인사인 김병화(63·15기)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선택의 여지가 좁아졌던 상황에서 이뤄진 인사였다.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엘리트 법관’이 연수원...

2017-04-13 10:24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광주제일고 출신의 이상훈 전 대법관은 물론 대전고를 나온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도 대법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참여정부 시절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받던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반기를 들었던...

2017-04-13 10:24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편에 섰던 이상훈 대법관 퇴임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따른 법리 구성을 중시했던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27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34년 간 일했던 법원을 떠나며 퇴임사를 통해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2017-02-28 08:48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미 이 학교 출신의 이상훈(60·10기) 대법관과 고영한(62·11기)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어 양 대법원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호남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해 여소야대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경기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유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법원 내 헌법 전문가로, 그동안...

2017-02-24 09:54
S-OIL 등 대형 정유사 3곳, 수백억대 석유환급소송서 승소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등 4곳이 제기한 두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은 확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사건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각각 319억, 51억 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6-10-27 18:17
'은행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 원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2014년 5월...

2016-10-24 17:56
대법원, '성매매 적발' 현직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 안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징계위가 A부장판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불문, 견책, 감봉, 정직 등이다. 징계위는 "비위 사건의...

2016-10-20 19:35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이상훈(60·10기) 대법관이 내년 1월, 박병대(58·12기) 대법관은 내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이정미(54·16기) 재판관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2년의 임기를 채운다면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도 대선을 목전에 둔 내년 12월 퇴임할 예정이다. 국내 변호사업계를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2·15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46...

2016-10-20 11:00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