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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꾸려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을 놓고 보면, 범정부 차원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10대 마약 사범 155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2024-06-07 05:00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2024-04-23 09:53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2024-04-21 12:00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2024-04-15 09:43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2024-03-26 10:34
  •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2024-03-24 13:16
  • 강서구, 공원과 둘레길 안전 책임질 '보안관' 18명 배치
    강서구, 공원과 둘레길 안전 책임질 '보안관' 18명 배치
    어르신,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증가한 가운데 강서구는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둘레길에 공원보안관을 배치했다. 공원보안관은 공원을 순찰하는 공원보안관 10명과 둘레길을 순찰하는 둘레길 보안관 8명 등 총 18명이다. 순찰지역은 지난해 강서경찰서와의 합동 안점점검 결과 안전 우려 지수가...
    2024-03-21 10:54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최근 마약 범죄가 시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시의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목표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2024-03-08 20:12
  • 주차된 택배차 훔친 20대, 도주 중 탑차까지 훔쳐…추격전 끝에 체포
    주차된 택배차 훔친 20대, 도주 중 탑차까지 훔쳐…추격전 끝에 체포
    10㎞ 이상을 추적한 끝에 서울시 강서구 개화나들목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도로 정체로 인해 서행하는 탑차를 경찰차와 순찰차가 앞뒤로 가로막아 체포할 수 있었다. 체포 당시 A씨는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자택에서 나올 때부터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2024-02-23 19:47
  •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며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며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박 후보자는 “국민의...
    2024-02-15 11:28
  •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상 동기’에 의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7 09:33
  •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앞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여 동안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들에게서 30억 원 이상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2024-01-31 14:33
  •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등산용 칼 날카롭게 개조해 연습…앞서 4차례 범행 시도 불발 ‘차기 대통령 저지하겠다’ 의도로 범행…檢 “정치적 테러 범죄”김 씨 변명문 전달한 7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6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1-29 15:36
  •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또한, 윤 청장은 "사이버 측면에서는 작년에 이상 동기 범죄 때도 그랬지만 모방 글이나 협박 글을 올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그중에 일부가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비슷한 것을 사전 체크해서 바로 올린 사람을 추적·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소송 책임까지도...
    2024-01-29 12:00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50% 이상씩 대폭 증가, 2021년 피해금액이 7744억 원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2022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결과 2022년도 피해액은 5438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지난해 피해금액(2023년 11월 기준)은 39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 최고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2분의 1 가까이 축소되는 성과를...
    2024-01-24 16:07
  •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약 5시간 거리를 걸어가고 걸어오라는 이상한 지령도 내렸다. 모텔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폭행하거나, 두 사람에게 서열을 가리라며 싸움을 시키기도 했다. 익사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는 정씨가 상훈씨에게 맞아 기절해 119에 실려 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상훈씨와 정씨는 왜 이씨의 말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이씨가 과거 조직 폭력 일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2024-01-21 00:33
  •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1 이상이 ‘미국 선거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회사의 운영이나 전망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답했다. 중개 및 위험 자문 회사인 마쉬의 타리크 네이저 전무이사는 “지난 몇 년 간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짚었다. 도심 지역의 비즈니스는 종종 이러한 정치적 위협의 최전선에 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에 동기...
    2024-01-13 06:00
  •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보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2024-01-09 11:12
  • 서울시, 동네 지킴이 '안심마을보안관' 25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동네 지킴이 '안심마을보안관' 25개 자치구로 확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발생 등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올해 ‘안심마을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니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1인가구 공식 누리소통망...
    2024-01-04 11:15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들 단체의 사기, 횡령부터 폭력, 성범죄 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1995년 3월에는 일본의 옴진리교 간부들이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지시를 받고 출근 시간 도쿄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에 맹독성 사린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14명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 큰 인명 피해가...
    2024-01-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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