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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화 칼럼] 블록체인과 공유경제의 진화
    [이민화 칼럼] 블록체인과 공유경제의 진화
    반복되는 요소를 공유하여 사회적 효율과 혁신을 촉발하는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모습이다. 정보와 물질과 인간 관계의 공유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유 경제의 인프라는 공유 요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공유 플랫폼 경제인 것이다. 공유 플랫폼 경제는 거대 플랫폼 기업과 다양한...
    2018-01-08 10:48
  • [이민화 칼럼]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와 한국의 제조 혁신
    [이민화 칼럼]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와 한국의 제조 혁신
    대한민국의 제조 혁신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미래 비전과 실천 전략이 미비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제조 혁신을 위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한국의 전략을 아디다스 사례를 통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제조 혁신의 핵심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기존의 제조업에서 불가능했던 최적의 제품 생산과 고객...
    2017-11-27 10:23
  • [이민화 칼럼] 경쟁에서 협력으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이민화 칼럼] 경쟁에서 협력으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이제 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차원의 경쟁에서 산업 생태계 차원의 협력으로 변모하고 있다. 개별적인 인력이나 자원의 폐쇄적 경쟁 시대는 막을 내리고, 공통 요소를 공유하는 개방 플랫폼 협력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산업 자원과 산업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산업 인터넷이 산업 구조를 플랫폼화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의 95%는 오픈소스 형태로...
    2017-10-30 10:47
  •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 헬스케어의 규제와 표준-연결·지능 기반 국가전략이 있나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 헬스케어의 규제와 표준-연결·지능 기반 국가전략이 있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대표가 헬스케어 산업이다. 한국의 헬스케어는 복지 의료는 성공했으나, 산업 의료는 각종 제도와 표준의 미비로 부진하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이 될 헬스케어의 규제와 표준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에는 전 국민 단일 의료보험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단일 보험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2017-09-18 10:34
  • [이민화 칼럼]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
    [이민화 칼럼]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미국(50%) 다음으로 높은 48.5%로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는 250조 원에 달하는 사회 갈등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소비 절벽의 원인이 되어 내수를 위축시킨다.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원인 규명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2017-09-04 10:59
  • [이민화 칼럼] 시장경제의 미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민화 칼럼] 시장경제의 미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시장경제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다. 일방 성장론의 개발 독재는 지배자의 수탈이고 일방 분배론의 포퓰리즘은 대중의 수탈이다. 성장과 분배의 순환이 되지 않는 일방 구조에서 상생 구조로의 전환이 궁극적 시장경제의 지향점일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시스템이 중요하다. 성장과 분배의 순환은 1차적으로 일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자리는 생산과...
    2017-08-21 10:36
  • [이민화 칼럼] 서글픈 공무원 열풍
    [이민화 칼럼] 서글픈 공무원 열풍
    세계 3대 투자가 중 한 명인 짐 로저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의 공무원 열풍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개별 한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동안 한국의 비정상적인 공무원 열풍에 대한 국내 지식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영향력 있는 외국인의 입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구조적...
    2017-08-07 10:36
  • [이민화 칼럼] 긱 경제와 프리에이전트
    [이민화 칼럼] 긱 경제와 프리에이전트
    최근 주목받는 긱 경제(Gig Economy)는 1920년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그때그때 섭외해 단기 공연했던 ‘긱(gig)’에서 차용한 용어로 산업 현장에서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고용 형태를 뜻한다. 이러한 긱 경제의 등장은 일자리가 일거리로 전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직장에서의 직업이 개인의 개별적인 업무로 바뀐다는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가...
    2017-07-24 10:44
  • [이민화 칼럼] 이제 중소벤처 지원과 규제를 줄이자
    [이민화 칼럼] 이제 중소벤처 지원과 규제를 줄이자
    중소 벤처 정책은 개별 지원에서 자율 생태계 형성으로 일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정부는 특정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산업 육성을 해왔다. 그 결과 남들이 200년 걸린 1·2차 산업혁명을 30년 만에 따라잡는 놀라운 성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정부 주도 사업 중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보기는 거의 힘들다....
    2017-07-10 10:54
  •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의 교육 단계별 혁신 전략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의 교육 단계별 혁신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에서 학습능력(learn how to learn)으로의 혁신은 초중고와 대학 및 평생교육 전반에 걸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 단계별 문제를 보자. 우선 초중고는 대학입시에 매달린 스펙형 교육으로 초래된 심각한 사교육의 폐해가 문제다. 다음으로 대학은 사회와 분리된 채 산학협력 부진, 경직된 거버넌스, 교육부 재정 의존 심화 등의...
    2017-06-26 10:29
  •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묻는다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묻는다
    역사는 미래다. 추격에서 탈(脫)추격으로의 전환은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넘어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국민들의 공유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 성장 자료의 분석 결과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경계로 과학기술에서 공유가치로 국가 성장동력이 전환되고 있다. 국민들의 상호 신뢰와 자부심이 없는 국가가 일류 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유가치의 근간은...
    2017-06-12 10:41
  •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의 교육 혁신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의 교육 혁신
    역사상 새로운 일자리 대부분은 기존 산업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에서 만들어졌다. 딜로이트(Deloitte)는 기술 혁신은 일자리 소멸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기술은 새로운 일의 종류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현재 미국의 일자리 종류는 40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 소규모 공연 밴드를 의미하는 긱(Gig) 이코노미에서...
    2017-05-29 10:47
  • [이민화 칼럼] 일자리 패러독스
    [이민화 칼럼] 일자리 패러독스
    일자리에 복잡계 패러독스가 존재하고 있다. 일자리를 보호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전형적인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다. 이는 이제 일자리 문제는 복잡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 육체의 세포는 100일마다 죽고 새로 태어난다.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겠다는 부분 암세포는 결국 전체 인간을 죽음으로...
    2017-05-15 10:54
  •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대선 주자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핵심 정책은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 융합 혁명’인데, 지금 한국에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자체가 없다. 우리는 200년 늦은 1ㆍ2차 산업혁명도 불과 30년 만에 따라잡았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2017-05-01 11:03
  • [이민화 칼럼] 알파고 쇼크에서 배우지 못한 것
    [이민화 칼럼] 알파고 쇼크에서 배우지 못한 것
    알파고 쇼크 이후 1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한국은 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술 중심의 과거 추격자 패러다임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술 활용 의지와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에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은 더는 한계 조건이 아니다. 대부분 기술은 개방돼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알파고 쇼크를 보자. 구글의 자회사인 딥 마인드는...
    2017-04-17 10:56
  •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데이터 혁명이다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데이터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국가 경쟁력은 융합 제도와 기술로 결정된다. 이 중 제도가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4차 산업 경쟁력 차이를 보면 명확해진다. 중국보다 6년 일찍 기술 개발한 핀텍과 15년 앞섰던 디지털헬스케어의 추락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다. 그런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개별 기술 개발에 집중된 과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2017-04-03 10:43
  •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일류국가는 예외 없이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혁신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재정 자립이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인 재정 자립도는 2002년 61.8%에서 2016년 52.5%로 하락했고, 재량권을 가진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2002년 77.2%에서 2016년 74.2%로 하락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의 지방 세수...
    2017-03-20 10:44
  • [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효율로 추격 경제에 최적화된 효율 중심 조직을 구축했다. 그러나 추격 경제의 효율에서 탈추격 경제의 혁신으로의 대전환은 기업은 물론 국가 행정에도 일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체제로 변모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2017-03-06 10:39
  • [이민화 칼럼] 능력 중심 사회와 사교육 정책
    [이민화 칼럼] 능력 중심 사회와 사교육 정책
    교육개혁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서 시작한다. 교육의 제반 문제는 총체적 사회 문제가 투영된 결과다. 학위 중심의 보상 체계가 학벌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왔다.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은 학위 중심 보상의 결과이고, 국가의 인적자원을 왜곡시키고 있다. 마이스터고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80%의 대학진학률은 사회적...
    2017-02-20 10:48
  • [이민화 칼럼] 진짜 공약, 가짜 공약
    [이민화 칼럼] 진짜 공약, 가짜 공약
    공약의 시절이다. 국가의 미래는 지도자에 달렸고, 지도자의 선출은 국민의 몫이다. 국가를 발전시키는 진짜 공약과 국가를 정체시키는 가짜 공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다. 국가의 발전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달렸다는 것이 상생(相生) 국가의 모델이다. 성장이 분배로 연결되지 않으면 양극화로 치닫고, 분배가 성장을 저해하면 황폐화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2017-02-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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