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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앞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차장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세 명이 됐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5 16:21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또한 이민걸(17기) 변호사, 김권회(20기) 변호사, 정진수(22기) 변호사, 류병채(22기) 변호사, 이준상(23기) 변호사를 신임 대표 변호사로 선출했다. 이번에 선임된 대표 변호사 7인은 금융, 기업 형사대응, 기업 자문, 기업 송무, 국제 업무 등 각 업무 분야를 책임지는 리더들이다. 새로 선출된 대표 변호사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조성욱 대표 변호사는...
    2024-01-12 18:54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2-01-27 17:14
  •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2022-01-27 15:01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다수 재판에서 법관들이 재판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해왔다. 다만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3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첫 유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1-09-15 18:16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8-19 14:59
  •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이 판결로 당시 이 전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에도 등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과 경쟁해 온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1-04-29 11:47
  •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의 내부 정보 파악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2021-04-07 15:45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17:50
  • [속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2021-03-23 17:42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2021-01-28 17:35
  •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수뇌부 입장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당시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1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헌재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08-11 16:53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2020-02-17 18:21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2019-03-05 15:59
  •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대법원은 17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제4차 심의기일을 열어 13명의 대상자 중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는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2018-12-18 14:09
  •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정다주...
    2018-11-22 20:43
  •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검찰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현 서울고법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예산 3억5000만 원가량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고위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대외활동금 등으로 사용한 내부문건을...
    2018-09-06 10:28
  •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다만 이민걸 기획조정실장과 홍승면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사법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인권법학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직무상 또는 신분상 위무 의반 행위 없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윤리위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2017-06-27 17:32
  • '전화변론' 막는다…법조 브로커 근절 TF, 검찰청법 개정 검토
    TF 위원장은 김주현(54ㆍ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차관이 맡고, 차관급인 이민걸(54ㆍ17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 외에도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중개제도'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015-1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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