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권평오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이경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김해경 전 KB신용정보 대표이사, 박남규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중 김해경 사외이사와 박남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롯데지주는 주주들에게 롯데그룹의 신사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신사업 전시관을...
이경춘(59ㆍ사법연수원 16기)회생법원장이 5월 중 싱가포르에 방문해 가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설립된 사법 도산 네트워크는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7개 법원이 가입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 같이 다른 나라 법원 협조를 받을 사안 있을 때 절차가 빨라지고 간편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있는 개인(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 빚을 갚기로 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다.
변제기간 3년...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트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S-트랙(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은 부채 150억 원 이하의 기업이 이용 대상이다. 법원 구상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연합자산관리...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P-플랜 1호'가 들어오지 않는 데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자가 제 살길을 찾느라 정작 기업이 살아날 길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P-Plan' 활성화… "채권자 이해 필요" = 3월 개원한...
"기업경영의 위기 상황에서는 회생절차가 중요한 극복대책의 하나로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4일 '법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경영인·변호사 등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경춘(58ㆍ사법연수원 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기업과 개인 등 채무자별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법원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독립한 전문법원이다. 인력은 기존...
초대 원장을 맡은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원장은 전남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에서 건설국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사법지원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리는 물론 사법행정에도 이해가 깊다. 회생법원 특수성 못지 않게 초반에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인사로 풀이된다.
이 신임 원장은 2010년 인천지법...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과된 117억6000여만원에...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건물 소유주 리쌍이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인도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씨 역시 리쌍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 청구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씨는 리쌍의 건물에 임차했던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재판부는 "서씨가 임대차계약 만료...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가 금란교회와 김홍도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결은 김 목사 측이 6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김 목사와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IPI와...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출산하자마자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은 신생아의 어머니 김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LIG는 보험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LIG손해보험이 판매하는 'LIG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에 가입했다.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