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불거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논란이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법제처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 자료인 ‘계좌원장’이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
법제처는 12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자금 절반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법령
최근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이를 뒤늦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자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투데이는 정무위 소속인 민병두 의원(59)을 16일 만나 가상화폐 대책, 차명계좌 등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4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이건희 차명재산 4조5000억 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활동경과 중간보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적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00여개가 드러났다. 계좌 대부분은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21개 계좌는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