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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에서 야당 추천 후보만 통과시키고 여당 추천 후보는 부결시키는 이례적 결과를 연출해 국회는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의회정치 파괴“라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은 이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2024-10-06 19:19
與몫 한석훈 인권위원 부결에 추경호 “여러 방안 고민”

이어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합의 처리할 것으로 약속하고 현장에서 뒤집은 것”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서 어제, 오늘 강하게 항의 표시를 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여러 상황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선 회의에서도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2024-09-27 10:43
미 의회, 대선 앞두고 셧다운 막았다...3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처리

‘공화당 다수당’ 하원, 민주당 측과 3개월짜리 예산안 합의연계처리하려던 세이브 법안 포기 미국 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을 막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을 처리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2024-09-26 10:23
무디스, 미국 재정적자 경고...“대선 후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내년 초 부채한도 문제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정치적 대립으로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무디스는 “의회가 이 문제를 두고 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지난해처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9-25 17:04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3개월 지출 법안 합의

다만 이번 합의는 임시방편인 탓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행정부와 의회의 본격적인 예산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로 선거 기간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선과 새 의회가 열리는 내년 1월 사이 기간을 예산 분쟁이 지배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2024-09-23 15:31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그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024-09-20 10:38
"군사합의 파기로 평화프로세스 멈춰...오물 풍선으로 채워져"

9·19 군사합의 파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와 새로운 평화구상'과 '두개 국가론과 새로운 통일구상'을...

2024-09-19 17:43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단일화 작업 혼란

퇴직 교장·교원, 전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후보 단일화 제3기구'(가칭)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보수 진영에서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와 관계자가 대화 및 설득을 통해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통대위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경선 후보를 정하겠다고...

2024-09-11 13:30
포스코, 유럽 하이퍼루프 센터 시험노선에 전용 강재 공급

이 행사에는 옌스 기세케(Jens Gieseke) 유럽의회 위원, 콘스탄틴 반 오라녀(Constantijn Van Oranje-Nassau) 네덜란드 왕자, 이니고 크루즈 마르띠네스(Inigo Cruz Martinez) 유럽연합 교통당국 정책 담당관, 베르트랑 반 이(Bertrand Van Ee) 하르트 CEO를 비롯해 EHC 파트너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EHC(European Hyperloop Center)는 하르트와 네덜란드 정부가 수행하는...

2024-09-10 13:38
미국, 대선 앞두고 정부 셧다운 위기...이달 말 시한

새 의회가 내년 1월 3일 시작되는 만큼 6개월짜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임시 예산안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6개월 임시예산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힌다. 양당이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정부 자금 조달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10월 초 셧다운 된다. 다만 블룸버그는...

2024-09-09 16:47
“미국, 국부펀드 설립 준비중…중ㆍ러와 경쟁 심화에 대응”

기금 조정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재원을 둘러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부펀드가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프로젝트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재정적자가 계속되며 국가부채 규모가 35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2024-09-08 14:30
현대건설,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과 원전·인프라 사업 확대 논의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장관은 페타르 크라이트체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 페툐 이바노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사장 등과 함께 전날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과 10월 중 엔지니어링 계약에 합의했다. 윤 사장은 "현지화를 통한 협력, 국가적 기여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원전 분야의 세계적인...

2024-09-03 13:41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샌프란시스코시 검찰은 이달 합의되지 않은 AI 생성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16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포괄적 법안이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여러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주)은 지난주 딥페이크 이미지 공유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은밀한...

2024-08-28 17:24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독일이 다수로 구성된 공영방송 평의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시는 나치 같은 국가권력이 방송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사회적 동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꼼수와 편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화에 실패한 대표적 기구임에 틀림없다. 2000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명분으로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합의제...

2024-08-13 05:20
이란, 이스라엘과 갈등 중에 EU와 핵합의 협상 논의

이들은 의회 승인을 거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특히 아락치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15년 핵합의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로, 트럼프 정부가 합의를 파기한 후에도 미국과의 간접 외교를 통해 협상 재개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강경파 득세에 밀려 교체됐지만, 중도좌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요직을 얻게 됐다.

2024-08-12 15:34
[시론] 핀란드에서 배우는 ‘타협의 정치’

핀란드가 미래 보고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정부와 의회에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핀란드와 국제 정세, 사회, 기술, 경제, 환경 및 정책 변화와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안적 발전 경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여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물론, 의사결정에 따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핀란드의 성공...

2024-08-12 05:00
해리스ㆍ트럼프, 다음 달 TV토론서 맞대결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던 10일 ABC방송 주최 토론회를 취소한 바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된 데다가 ABC방송과는 소송 중이라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토론회는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예정돼 있던 것으로, 그가 대선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대선후보 TV...

2024-08-09 08:32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4-07-17 15:11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19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합의로 결정한 것은 단 7번뿐이다. 최임위는 독임제가 아닌 위원회다. 각계 전문가, 관계자를 모아 대승적 결론을 끌어내려는 제도다. ‘합의를 통한 결론’ 형식은 정부로선 든든한 방패다. 적어도 그렇게 기대됐기에 과거의 정부와 국회는 위원회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사회적 대화’가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

2024-07-16 05:40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한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해당...

2024-07-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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