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각 선수별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추 원내대표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자고 했고, 마지막으로 전체 의원들의 총의로 복귀 촉구를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령도 쪽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 원내대표를 뵙고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 후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반발,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입법 폭주와 의회...
한편 이번 결정과 함께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의총에 참여한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사의 표명과 관련, 재신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총에서는 입장이 반반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말한 분이 다수 있었고,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고 말한 분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막바지 고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월요일(24일) 오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같은 의원총회는 2~3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총은 잠정적으로 21일 열 것이라는 계획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경청, 논의하기로...
문제는 연이은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대응책을 찾지 못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된 원 구성 전면 백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이 위원장은 이에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지금 여당이 기댈 수 있는 건 국민의 지지와 여론”이라며 “야권의 독주, 의회 장악, 일방적 국회 운영 등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고 비판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형식적인 의총, 입법권 없는 특위로 문제적 상황을 계속해서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토론 형식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환영한다"며 "국민 앞 1대1 토론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10일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하자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고 연속 의총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발의한 것"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 23개 법안들 중 나머지 21개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정상화 4법'은 기존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앞으로 매일 의총을 연다고 한다.
‘뜨거운 감자’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명시적 철칙은 없다.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규정한다. 다만 불문율은 있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대체적 관례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당 차지였다.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직후 이어진 의총에선 여당이 거대야당에 맞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관계자의 상임위 불참을 요청하거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면전을 벌여야 한단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에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기후 대응 △공정 언론 △재난 안전 등 12개 특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책특위를 띄운 것은 최근 야당과 정책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당...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9차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본회의 시작 10분 전에...
비상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을 겨냥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압박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오가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회는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