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가 22일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1차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는 즉각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고집하기보다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재발 방지책...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히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가 올해 2월 근거 없고 강압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활동도 아닌데 정치적인 행보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을 만나 18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에 우려를 표하며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회장은 전공의 복귀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것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며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 취소와 현 상황과 관련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 달라”라면서 “1년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실성 없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상의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의 휴진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병원장은 “이번 결정이...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주요 의료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비대위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힘줘...
여·야·정 협의체 및 연금개혁특위 구성 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안이라도 처리 안 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1대도, 22대도 거대 야당이며, 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계속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리더십을 갖고 개혁 방안을 나름대로 표명했기에 그것이...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1월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정체성 위협 느껴”…법조계 “검사 출신이 의료 망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다만 첫 영수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연금개혁이나, 국정과제 입법 그리고 총리 인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대화...
그러면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5개 의사단체 및 4개 정부 부처 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공식적·비공식적 제안을 일체 받은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전공의들이 병원 업무에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전협은 의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5+4 의정협의체’를...
입시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도 클 것이다.
시간만 끌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바른길을 찾아야 한다. 눈과 귀는 크게 열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협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민심이 하늘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답을 구해야 한다.
이어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의대 증원, 의료 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의사 출신 김윤 당선자는 기자들과 만나 "4자 협의체라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OECD)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무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면서 “국민의 민심을 정부에 제대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길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협의체로...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촉구한다”며 “의사, 정부, 시민단체,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모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안을 만들어야 한다. 한림원에 따르면 3개월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의료 파국이 임박할수록 의료 파탄으로 국민 피해가 커갈수록 국민들은 결국 정부·여당을 원망하게 될 것”...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와 관련, 최근 '건설적 협의체' 구성으로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집단별로 정식 대화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3월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뀐다”며 “3월에 신임 인턴,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대학병원 입원치료와 수술은 마비된다. 의정갈등이 심한 현재 상황에서 신임 인턴·전공의·전임의가 병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고 피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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