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해당 의원의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으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체질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 장관이 교체되면 개혁 추진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찰청장 임기와 이후 경찰 인사,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한 수습 및 안전 대책 등을 감안하면 교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임 가능성은 사실상...
희귀질환인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환아의 보호자 김정애 씨는 “의정 갈등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국무총리도 만났지만, 끝까지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말 뿐이었다”라며 “의정 갈등의 도구로 환자들을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의협,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무엇을...
또 다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부패 발생을 방지하고, 다른 전문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지금 의원이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나”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또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고 묻자 민주당 의원들이 “네”라고 자신이 있게 답하면서 방청석에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 의장이 대정부질문 대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려 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며 향후 진료 일정을 계속 조정해가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수들은 당장 4일 수술은 전주 대비 29%, 외래진료는 17.2%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고한...
의정갈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가 축소·중단된 여파 탓이다. 이에 따라 매출 성장 폭을 확대하기는 힘든 가운데 R&D 비용 지출은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회사 측은 “정 사장은 계열사들의 유기적 협력과 새로운 사업 추진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던 만큼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동아에스티를 한 단계...
마지막 날인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야가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여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책임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대정부 질문에서...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헌재는 2022년 6월 김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헌재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문제없이 의정 활동을 마쳤다.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그러면서 “의정활동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간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힘쓰겠다”라며 “지방 자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댈 곳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시민의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장은 그간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상임위원회 배정, 의사일정 논의 등을 두고...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차장은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준다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언제든, 어떤...
조 원내대변인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며 “(다만)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 집단행동을 하기보단 개별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우 의장은 토론 막바지에 "국민의 뜻을 대변한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또 의정 단상에서만 보이는 국회의장 시대는 접고 국민의 현장 속으로 가는 국회의장의 상을 만들어 보겠다. 현장으로 가는 것은 국회의원 전체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2일 1차 회의 이후 올특위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주일간 전면 휴진에 들어갔던...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휴진과 최근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 회사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올특위는 또한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복지부는 올특위가 이날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한다”며 “향후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