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중재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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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 주요 구성원●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공정거래그룹장)뉴욕 주 변호사, 미국 Sidley Austin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중재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09-15 06:00
[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지난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고, 중재판정부는 10월 14, 15일 이틀간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2021-09-14 11:29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지난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고, 중재판정부는 10월 14, 15일 이틀간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2021-09-14 10:00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장승화 이사회 의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및 미국 변호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거래통상법 전문가로 국제중재법원 중재인을 거쳐 한국인 최초 세계 무역기구 상소기구 재판관에 위촉되어 활동했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학동 사장은 광양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SNNC 대표이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광양제철소장...

2021-03-12 15:30
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 윌리엄 비니 선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돼 있다.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2020-06-23 16:48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월 6일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돼 론스타 측의 찰스 브라우어, 한국 측의 브리짓 스턴 등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 새...

2020-06-23 15:57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 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월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0-05-14 16:52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최종 판정 선고 오래 걸릴 듯

그러나 이날 의장중재인 사임으로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2020-03-06 16:31
쉰들러, 한국 정부 상대 ISD 본격화…"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400억 손해"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정부 측 중재인, 의장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향후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16 11:28
미국 메이슨캐피탈 "삼성물산 합병으로 2억 달러 손해"…ISD 소송 본격화

ISD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향후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7억7000만 달러(약 8675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 접수...

2018-09-18 11:36
신희택 로스쿨 교수, 서울국제중재센터 신임 이사장 취임

신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예일대 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7년간 근무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정부 자문 변호사,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 서울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의장 중재인을 맡기도 했다.

2016-03-23 07:39
'만수르 ISD' 본격화… 의장 중재인에 클라우스 삭스 변호사 선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담당 중재재판부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된 클라우드 삭스 변호사는 독일 로펌인 씨앰에스 하세 시글(CMS Hasche Sigle) 파트너 변호사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2016-03-17 21:37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韓 정부-하노칼 분쟁 의장중재인 선정

그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국제투자분쟁 관련해 의장중재인으로 9차례 등 총 14번 중재인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하노칼 국제투자분쟁과 관련안 중재판정부 3인이 모두 구성, 1차 절차 기일을 시작으로 관련 서면 제출과 심리 등이 진행된다. 우리측 중재인은 윌리엄 파크(William Park) 미국...

2016-03-17 15:29
'대우일렉 매각' 이란 다야니, ISD 본격화…중재판정부 구성

하너쵸우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를, 루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다양한 중재 사건에서 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 활동했다. 이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다야니 국제중재 관련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한국 정부는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Gavan Griffith) 변호사를, 다야니는 미국 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의...

2015-12-08 10:18
정부, 대우일렉 매각 관련 ISD 우리 측 중재인에 호주 법무차관 출신 변호사 선임

영국과 호주 로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의장주재인 또는 중재인으로 선임된 중재 전문가다. 앞서 다야니 측은 미국 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의 얀 폴슨(Jan Paulsson)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이번 ISD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우리...

2015-10-25 15:23
정의화 의장 중재에도… 여야, 국감 일정 등 원구성 합의 실패

나탔났으며, 중재인으로 나선 정 의장과 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서도 대립이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의장은 국감 일정과 관련, 전날 여야 협의에 기초해 새누리당이 시작일로 제시한 23일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9~30일의 중간쯤인 25~26일에 시작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감을 시작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2014-06-17 14:50
정부, ‘론스타 ISD 제소’ 대응 잰걸음

그 후 중재재판부 선정이 진행되는데, 보통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이 1명씩을 선정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한 제3의 인물이 의장 역할을 맡는다. 중재인 구성까지는 9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후 재판지역과 진행방식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중재재판이 열리고 분쟁 당사자들이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심리에...

2012-11-23 13:54
장승화 서울대 교수, 한국인 WTO 상소기구 위원 첫 당선

장승화 상소기구 위원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나라 인사가 WTO 상소기구 위원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WTO 내에서 우리나라의...

2012-05-09 18:00
ISD, 한미 FTA협상 초안부터 있었다

미국이 제정한 모델투자협정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조항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간접수용의 예외 범위에 보건, 안전, 환경 외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이 신설됐고 과세조치 수용 제외, 외국환거래 단기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 의장중재인의 제3국인 임명 등이 미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의 협정과 다른 부분이다.

2011-11-09 12:15
'한미 FTA 체결되면 나라 망한다?' ISD루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해명 = NAFTA에서 ISD가 도입된 뒤 미국 일각에서 비판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2004년 BIT 모델문안을 개정했다. 미국 내 반대주장은 일부분이다. FTA협정문에는 우리 법.제도상의 법리 등을 포함해 ISD제도를 더욱 개선했다. 중재언어로 한국어도 포함했고 의장중재인의 제3국 요건도 명기했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등도 담겼다.

2011-11-04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