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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측은 본지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7월 중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대체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2024-07-03 16:12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대부분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금리, 물가, 가계부채 등 질의 방향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시중에 통화량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도 많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금리 방향성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이...

2024-07-03 14:41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을 걱정했다. A씨는 "자체 업무도 바쁜 상황에서 해당 보좌진이 지난 국회에서 종종 의원실로 불러들였는데...

2024-07-02 14:41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발의될 법안에는 산업계 의견을 담아 AI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AI 기본법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최소한의 기본법조차 없기 때문에 윤리 문제 등 방향성을 잡아줄 때”라며...

2024-07-01 13:58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월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횡령액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164억5730만 원), 증권(60억6100만 원), 보험(43억2000만 원), 카드(2억61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2024-07-01 05:00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이번 발표에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삭감했던 R&D 계속 과제 사업들의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R&D 계속과제 175 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으며 , 일부 연구는 전년 대비 90% 이상 예산이 깎이거나 , 아예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

2024-06-27 16:37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일례로 김 의원은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전력망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김 의원실 측은 “21대 국회 당시 민영화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법안을 수정했다. 야당에서 이의가 없도록 내용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책 마련 자체는 법안 처리의 긍정적 요인으로...

2024-06-25 17:15
與, 당권 레이스 시작…‘러닝메이트’ 속속 출마

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의원실을 찾은 원 전 장관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내일까지만 고민해보겠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장관은 “최후의 ‘그 때’가 왔다”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혁신을 완성시킬 책임이 있으시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혁신위원장을 수행하던 당시) 당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게 요구를...

2024-06-24 14:47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2024-06-19 16:03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법안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2024-06-17 15:0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2024-06-17 10:00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 9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446명 증가한 수치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2024-06-17 09:27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산자위를 지망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동해 석유 관련한 산업부 관계자가 여당 의원실에는 가는데, 야당에서 부르면 ‘이런저런 핑계로 기다려야 한다’며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를 열어 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15 06:00
지하철서 잠든 이준석 사진 확산…출퇴근 목격담도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지하철이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퇴근해 관심을 끌었다. SNS에서도 지하철에서 이 의원을 봤다는 '목격담'이 여러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앞으로도 별도의 의원실 차량은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실에는 수행 인력이나 전담 기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4 07:39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06-12 16:42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는 가짜뉴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부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도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도...

2024-06-12 16:19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의원실은 그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2024-06-11 17:22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2024-06-07 10:54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구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반도체 관련 시장 환경 등이 많이 변한 만큼 이를 반영해 법안을 다듬어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세금을 얼마나...

2024-06-06 10:42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1일 박수영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출장 전 일정에 계획된 식비는 692만원"이었다며,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인도 출장 기내식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2024-06-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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