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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서울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준호ㆍ강훈식ㆍ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5일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2024-07-15 15:28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병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의 보완 내용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추천 방식을 변경했고 수사 대상·범위를 확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에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아 민주당이...
    2024-05-30 17:09
  • 미래에셋생명, 주총 안건 모두 의결…황문규 상무 각자대표 선임
    미래에셋생명, 주총 안건 모두 의결…황문규 상무 각자대표 선임
    미래에셋생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에서 제3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위경우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등 총 6개 의안을 모두 가결했다. 김재식...
    2024-03-28 15:25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2024-02-26 14:48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2024-02-14 14:0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기정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이용자로서는 작성자의 특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공자로서는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적(국가명)을 파악하는...
    2023-10-05 14:23
  •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시행 시기를 당기고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선 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2023-09-12 17:21
  • 대유, 26일 임시주총 개최…“경영 쇄신ㆍ주식거래 재개 노력”
    대유, 26일 임시주총 개최…“경영 쇄신ㆍ주식거래 재개 노력”
    대유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청담 리베라호텔 15층 로즈홀에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등을 주요 의안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유는 지난달 30일 코스닥협회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코스닥인력뱅크를 통해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받아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의안을...
    2023-09-12 15:25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또한, 의안 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강화한다. 더불어 펀드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는 협회와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공시하는 거래소의 공시 정보를 상호 연동해 공시 정보의 다각적 분석을 쉽게 할 방침이다. 공시정보 체계화를 통해 금감원은 공시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2023-08-02 12:00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 광고에 건축물의 건축자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피분양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3-07-19 17:39
  • 국내 상장사 61.2%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실시…주주제안 전년 대비 78.6% 급증
    국내 상장사 61.2%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실시…주주제안 전년 대비 78.6% 급증
    26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젙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제도 중 하나 이상의 의결권 제도를 시행한 상장사는 1387개사로 전체 61.2%였다. 전자투표는 1385개사(61.12%)에서, 전자위임장제도는 786개사(34.67%)에서 채택했다. 특히 감사 선임 안건이 있는 회사의 전자투표 도입 비율이 982개사 중 757개사로...
    2023-04-26 11:39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는데요. 이와 함께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 조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와 함께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방안은...
    2023-04-20 16:13
  •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국민연금 추천 후보는 비공개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국민연금 추천 후보는 비공개
    기업지배구조협회 정회원(전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활동) 등이다. KT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지분율 1% 이상의 국내외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문가 추천 절차를 진행해 왔다. KT 이사회는 지배구조 분야의 전문성과 TF 구성의 다양성 관점에서 주주 추천 후보들을 검토했고 사회적 명망, 이사회 역할에 대한 이해도, ESG경영에 대한 전문성 등도...
    2023-04-17 16:21
  •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의료법상 의료·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명칭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원격의료란 표현이 사용됐다. 그런데 이종성 의원...
    2023-03-18 06:00
  • 상장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상 ‘정기주총 종합 지원 서비스’ 실시
    상장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상 ‘정기주총 종합 지원 서비스’ 실시
    협회 관계자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 종합지원서비스는 △'주주총회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통한 실무 상담 △최신 법령·규정을 반영한 '정관 정비 컨설팅' △주총 운영상 필요한 법률적 조언 등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주주총회 참관 지원' △의안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예측하는 '주총 의안 검토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2022-12-28 14:52
  •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여야, 부산·수원 지역 회생법원 설치 방안 추진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여야는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박수영·서병수·안병길·이주환·전봉민·정동만·조경태·황보승희 등 10명의 의원이 부산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2022-10-10 11:32
  •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법 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정이 핵심으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2022-09-14 17:30
  • 경총, 첫 ESG 경영위원회 “탄소중립, 국가 인프라 확충해야”
    경총, 첫 ESG 경영위원회 “탄소중립, 국가 인프라 확충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제1차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열어 환경(E)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친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립을 선언하며 지난해 4월 26일 출범했다. 4대 그룹을 포함해 17개 그룹 대표이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경영계 최고위 ESG...
    2022-05-18 14:00
  •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의 경우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집단들의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디지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 이해관계 싸움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모든 부처를...
    2022-03-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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