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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통합 맞춰 ‘0~2세’ 보육과정 부분개정…‘누리과정’처럼 통합
    유보통합 맞춰 ‘0~2세’ 보육과정 부분개정…‘누리과정’처럼 통합
    교육부는 공청회 후, 행정예고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고쳐 11월 중 부분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교육부 유튜브에서도 생중계한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으로 영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해...
    2024-09-25 13: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8)(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원장 회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6:00 수출동향 점검회의(세종청사)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석간)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원장과 역내 경제협력 논의(석간)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수출동향 점검회의...
    2024-08-25 08:51
  • 안철수 “코로나 재유행 감당할 수 있나...의료대란부터 끝내야”
    안철수 “코로나 재유행 감당할 수 있나...의료대란부터 끝내야”
    그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상급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지방의 몇몇 병원들은 이미 도산 직전에 몰렸다”며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로 올해 의사 3천 명의 공급이 끊기면, 당장 내년부터는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 공급이 끊어지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의 붕괴, 지방 의료의 붕괴 또한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는...
    2024-08-14 15:17
  •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다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2024-07-21 14:33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도 담당했다. ‘ONE’ 발전방향…“사회적 책임 다하는 존경받는 로펌” 이 변호사, 선구적 女 인권 판례 남겨 인공지능(AI)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시 새로운 인권에 속합니다. 예전엔 국가...
    2024-07-19 06:00
  •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없지만, 병원 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없지만, 병원 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전공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일반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되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개원)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만큼,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곧바로 진로를 변경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2024-07-08 16:38
  •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간섭 멈춰…부실 의대 인증 우려”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간섭 멈춰…부실 의대 인증 우려”
    이어 “의과대학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의 의대 교수들은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의과대학 모두에서 의평원 평가·인증 시 불인증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라며 “교육부 인정기관인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2024-07-08 12:22
  •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의대생 국가고시 역시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사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 심화하는 상황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협 및 의대 교수 단체와 한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는 올특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의대협은 전날 “무능, 독단의 의협...
    2024-07-03 16:05
  •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일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매년 94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해당 지역에 9년 동안 남겠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이들은 1770명(2022년 기준). 전체 졸업생의 약 19% 수준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의사 과잉 시대’를 대비한 의대 정원 축소 계획도 포함된다. 앞서 일본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방의대를...
    2024-06-08 06:00
  •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2024-06-03 21:22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또한, 151명의 과도한 증원으로 인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지면서 폐과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에 실패하고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의 사례를 똑같이 밟게 될 것이란 우려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2024-05-24 13:45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모든 의대생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7 09:40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또 국가고시 응시 기준인 ‘임상실습 기간 총 52주·주당 36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업을 더 늦추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없다. 이에 의대들은 학생들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의대에선 강의 자료를 다운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유효휴학 신청, 전체 56% 넘어...
    2024-04-17 13:04
  •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학교도 각종 평가 기준에 미달해 제2 제3의 서남의대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료 ‘노가다’ 내몰리는 교수들, 환자 보느라 학생 못 봐 이른바 (임상교수들의)‘진료 노가다’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수들은 진료 업무에 치여 연구와 교육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병원은 적자를 피하기...
    2024-04-03 12:00
  •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증원 주요변화, 법따라 의대 인증유형·기간 변경 가능”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증원 주요변화, 법따라 의대 인증유형·기간 변경 가능”
    평가원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인증 △관련 법에 따른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2024-03-25 10:03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 ‘빅5’ 수술 일부 차질…“전공의 공백 길어지면 도리 없어”
    ‘빅5’ 수술 일부 차질…“전공의 공백 길어지면 도리 없어”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이다.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과해 일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 가운데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로 불리는 병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인력의 대부분이 이들 5개...
    2024-02-20 15:28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 국가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도 했다는 설명이다. 인재위는 차 교수에 대해 "당과 함께 글로벌 복합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 생명의 정치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2024-02-19 10:30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 10개, 유병률 200명 이하인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과 별개 질환이나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을 기타질환으로 조정한다. 이 밖에...
    2023-12-12 17:17
  •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당시 전공의들은 총파업 선봉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고, 의대생들은 학교 수업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행동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결정된 건 없다”면서 “의사...
    2023-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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