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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양질의 미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집단지식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혁신을 위한 한미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의 용홍택 정책분과장(사진·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한미연의 소임을 고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2024-06-27 09:00
  •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를 자체 MP교수로 선정해 구상 초기부터 계획에 참여했다. MP교수 자문의견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접근동선을 계획하고, 3층 북카페 및 지하 1층 휴게라운지를 지역주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캠퍼스를 계획했다. 또한, 그린캠퍼스 실현 방안으로 중앙대학교 병원부터 서달산 근린공원...
    2024-06-20 11:01
  •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일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매년 94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해당 지역에 9년 동안 남겠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이들은 1770명(2022년 기준). 전체 졸업생의 약 19% 수준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의사 과잉 시대’를 대비한 의대 정원 축소 계획도 포함된다. 앞서 일본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방의대를...
    2024-06-08 06:00
  •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2024-06-03 21:22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문체부,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기획사-예술인, 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종의 초상 사용권이다. 예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2024-06-03 11:02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2024-05-24 13:45
  • 강달러에 고개 숙인 위안화...중국 인민은행, 3거래일째 절하 고시
    강달러에 고개 숙인 위안화...중국 인민은행, 3거래일째 절하 고시
    전날 공개된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위원들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발언이 공개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위안화 절하 고시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는 의미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낮아져 시장에서 유리하다. 중국의 위안화 약세 전략은 성장을...
    2024-05-23 14:39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모든 의대생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7 09:4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024-04-29 11:05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또 국가고시 응시 기준인 ‘임상실습 기간 총 52주·주당 36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업을 더 늦추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없다. 이에 의대들은 학생들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의대에선 강의 자료를 다운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유효휴학 신청, 전체 56% 넘어...
    2024-04-17 13:04
  •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권 교수는 “증원 신청은 총장과 의대 학장 선에서 결정됐는데, 대다수 대학 총장은 의사가 아니다. 학장은 보직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임명한 상급자에게 직언하기 어려운 처지다. 의사 결정 과정부터가 잘못됐다. 가장 이성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는 대학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원시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정부가 그간 적격자와...
    2024-04-03 12:00
  •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증원 주요변화, 법따라 의대 인증유형·기간 변경 가능”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증원 주요변화, 법따라 의대 인증유형·기간 변경 가능”
    평가원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인증 △관련 법에 따른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2024-03-25 10:03
  • “실손 된다더니 낭패” 무릎 줄기세포 주사·전립선결찰술 보험 분쟁 급증
    “실손 된다더니 낭패” 무릎 줄기세포 주사·전립선결찰술 보험 분쟁 급증
    환자 중 기존의 내시경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 등 요건에 1개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나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면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의사나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0 12:00
  •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그 외에도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 영입 인재로 의료기기 상용화 제품 개발로 91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지역구 출마 후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현재 당직자로 활동 중인 이들도 이날 대거...
    2024-03-06 17:18
  •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잼버리 운영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퇴임 의사를 표명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5개월이 지나서야 수리되었다는 소식 덕분에 말이다. 후임 장관 임명은 없고 차관 대행체제로 갈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가족부를 “형해화(形骸化; 내용물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을 의미)”하려는 의도는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이 올라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2024-03-04 05:00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또한,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고심을 수임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 성공보수 20%의 수임료를 정했는데, 상고 기각 판결이 났음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정대로 돌려줘야 했던 착수금 절반 2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B 대표변호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이의신청에서 정직 2개월로 줄었다. 사법고시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신의...
    2024-02-27 06:00
  •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2024-02-27 05:00
  • 금감원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대신... 리볼빙으로 표기"
    금감원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대신... 리볼빙으로 표기"
    리볼빙 광고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 해야 한다. 더불어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리볼빙 이용자 한정)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 및 총수수료를 안내 대신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
    2024-02-25 12:00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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