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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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4곳 대형마트 오늘부터 일요일도 영업

기존 휴업일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앞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사하구는 대형마트 3곳(롯데마트 사하점·탑마트 신평점·홈플러스 장림점)과 준대규모 점포 11곳이 대상이다. 수영구는 대형마트 1개소(메가마트 남천점), 준대규모 2곳(홈플러스 광안점)이 대상 점포다. 수영구 코스트코는 휴업일...

2024-05-12 09:21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2024-05-11 06:00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꿨더니…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

이용자의 10명 중 8명 이상(81.9%)은 과거에 대형마트나 SSM을 방문했지만, 의무휴업으로 인해 이들 점포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명 중 6명(60.4%)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고 난 후 2주차나 4주차 일요일에 문을 연 대형마트나 SSM 매장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과반수(53.8%)는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2024-05-07 12:00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26일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2024-04-26 18:2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2024-04-26 15: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 휴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이 제한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당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2024-04-11 18:23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애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2024-04-11 16:33
서초구 대형마트 평일휴업 두 달…주변 상인 30% “매출 늘어나”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주변 소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10%는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2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수요일(킴스클럽은 월요일)로 변경한 바 있다. 구는 지난 1월 28일...

2024-04-08 11:47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 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78→84)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온라인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

2024-04-08 09:15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추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반영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4-02 15:16
무역협회, 제178회 CEO 조찬회 개최…안덕근 장관 첫 강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2024-03-29 09:11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산업부는 올해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과 온라인 새벽배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오프라인에 국한된 유통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2024-03-28 16:50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지난해 2월 대구시에 이어 올해 1월 28일 서울 서초구, 2월 들어 서울 동대문구까지 잇달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서 인근 상권도 북적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려했던 인근 전통시장 등 위축현상은커녕 되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이 동반 상승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월 기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된 지역에서...

2024-03-07 14:40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구시 등 극히 일부 지역 매장만 공휴일에 문을 열게 됐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족쇄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10여 년 전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됐다. 선의의...

2024-03-06 05: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2024-03-03 13:19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2024-02-20 15:05
설 연휴 백화점·마트 쉬는날 언제?…“설 당일 백화점 휴점·마트는 영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하고 있어 2024년 2월 주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 4주차 일요일인 11일과 25일이다. 다만 최근 서울 서초구 등 기초지자체 재량에 따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한 곳도 있어, 방문전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여는지 꼭 챙겨봐야 한다. 이마트는 전국 152개점 중 100개점이 설 당일인 2월 10일에 문을 연다....

2024-02-09 05:00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2024-02-02 15:22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서초구의 휴업일 변경으로 매달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닫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에서 벗어난 덕택이다. 동대문구 대형마트 등도 다음 달부터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연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등은 대신 평일인 2·4주 차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12년 만의 평일 전환이다. 강제는 아니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2...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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