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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비책 찾는다…민·관·공 한자리에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비책 찾는다…민·관·공 한자리에
    공급망 실사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으로 회원국 내 입법 절차(지침 발효 후 2년 내)를 거쳐 시행 예정이며, 실사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2024-07-08 11:00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게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국내관광 유도 측면에선 현행 230㎡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대신 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도시민 주말·체험 영동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24-07-03 12:30
  • 글로벌 시장 노리는 K-제약·바이오, ESG경영에 힘준다
    글로벌 시장 노리는 K-제약·바이오, ESG경영에 힘준다
    특히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어 대규모 법인 적용을 받는 GC녹십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반수 이상으로 늘렸고, 여성 이사 선임도 의무화했다. GC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보고서에 담았다. GC녹십자는 지난해 제약업계 최초로 SK E&S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체결해...
    2024-07-03 12:00
  •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김 전무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설치 의무화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직속으로 지원부서를 설치하는 등 내부감사 우수사례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내부감사 우수사례를 도입한 것이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24-07-02 11:24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24-07-01 12:00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당시 단체는 정부가 어업 종사자의 무분별한 남획을 막기 위해 감시원을 어선에 동승시킬 수 있고,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종사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반기를 들었다. 이후 대법원 항소에서 보수파 6명이 폐기를 찬성하고 진보파 3명이 반대하면서 셰브론 원칙은 최종 폐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카멀라 해리스...
    2024-06-30 16:35
  • "매출 부족해도 기술력 있다면 금리 우대"…기술기업 평가 변별력↑
    "매출 부족해도 기술력 있다면 금리 우대"…기술기업 평가 변별력↑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도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품질심사평가의 변별력을...
    2024-06-30 12:0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가와바는 세타가야구 주민이 직접 농산물 수확 작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실나무를 임대해 관리하도록 하고, 또 세타가야 61개 초등학교의 학생은 2박3일의 가와바 농촌 마을 체험이 정규교육으로 들어가 의무화돼 있다. 세타가야구는 주중에는 초등학생이 농촌 체험 투어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구민이 휴양하는 시설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24-06-30 11:00
  • 녹십자홀딩스, ESG 경영 성과 담은 ‘2024 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녹십자홀딩스, ESG 경영 성과 담은 ‘2024 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자산 규모 2조 원을 넘어 대규모 법인 적용을 받는 GC녹십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반수 이상으로 늘렸고, 여성 이사 선임도 의무화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신규로 설치했다. 회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
    2024-06-28 15:09
  • ‘에너지 자급자족’ ZEB, 내년부터 민간도 적용 [CESS 2024]
    ‘에너지 자급자족’ ZEB, 내년부터 민간도 적용 [CESS 2024]
    내년에는 1000㎡ 이상 공공건물에 ZEB 인증 의무를 4등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으로 강화한다. 1000㎡ 이상 민간건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민간)에 대해서도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등급제를 ZEB 인증체계로 통합한다. ZEB 인증체계에선 인증 신청 시 에너지 자립률과 등급용 1차...
    2024-06-27 17:42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野김태년, 반도체 세액공제율 10%↑與박충권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법 발의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는 이견 예상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방안에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보 등 여야 갈등 조항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생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2024-06-25 16:09
  •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이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선불업자의 수범 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발행잔액,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도 개정 감독규정에 담았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4-06-25 12:00
  • HD현대, 국내 최초 세계 6대 선급에서 선박 사이버 보안기술 인증
    HD현대, 국내 최초 세계 6대 선급에서 선박 사이버 보안기술 인증
    국제선급협회 역시 올해 7월 이후 체결되는 모든 선박 건조 계약에 대해 사이버 복원력 기술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HD현대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선급들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사이버 복원력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디지털화된 선박의 운항 안전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2024-06-25 11:13
  • NH아문디운용, 국내 최초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 주주활동
    NH아문디운용, 국내 최초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 주주활동
    세계 주요국이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을 법제화·의무화하며 기업들은 기후변화 로드맵 설정 등을 올해 안에 마치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 수탁자책임위원장을 맡은 박진호 주식운용부문장은 “지속가능경영 공시는 연간 1회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분기별로 제공되는 재무 공시에 비해 빈도가 낮다”며 “급변하는...
    2024-06-25 06:00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실명계좌를 발급하려는 금융회사에 대한 의무 사항도 추가됐다. 이들 금융회사 등은 앞으로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위험평가 관련 의무 사항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2024-06-24 12:00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현재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IMAX, 4DX와 같은 특수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상영관도 특수기법 없는 한국영화를 의무상영하고 있어 매출 감소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한국영화 총 상영일수는 감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린’ 기준...
    2024-06-23 12:00
  • 지속가능성 공시, 대기업도 부담…“2029년 이후 도입을”
    지속가능성 공시, 대기업도 부담…“2029년 이후 도입을”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ㆍ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2029년 이후’가 돼야 한다는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다. 현실적으로 ‘공시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도 2.0%였다....
    2024-06-21 06:00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또한,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ㆍ의결기구를 설치하고 거래지원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기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최초 거래지원 심사 이후 분기별 유지심사를 운영하고, 문제 종목 발견시 거래유의종목으로 우선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심사 방안이 모호하다. 모범 사례에 포함된 적격 해외시장 대체심사 방안에...
    2024-06-20 16:08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2024-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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