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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2024-09-30 18:02
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그는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24일...

2024-09-26 10:12
尹 "고금리 시대 저물어가, 통화정책 전환점"...'두 국가론'엔 "반헌법적" 작심비판[종합]

개탄스러운 일"임종석 전 실장 두 국가론 정조준해 "반헌법적" 작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당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을...

2024-09-24 14:11
尹 "통일 포기하면 한반도 안보 위험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2024-09-24 10:25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해당 발제를 맡은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안정성이 재생에너지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고, 그 비용까지 발전 원가에 포함시키면 원가는 더 비싸진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한 250~300원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맞장구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고집하는 데 대한 비판도...

2024-09-23 17:56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서도 "이에 못지않은 여러 우려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대응해 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속의무를 폐지했던 보험 중개 시장에서...

2024-09-23 15:21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사업 완수

이외에도 본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별도의 의무기록지 없이 △진단 및 약물처방 내역 △진단·영상·병리 검사결과 △수술 및 처치 내역도 볼 수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 환자가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볼 경우, 앱 화면, PDF, 웹뷰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다. 새로운 병원이 해당...

2024-09-20 13:56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年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尹, 추석에 철책사단 찾아 “군복이 자랑스럽게 지원”

이날 윤 대통령은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5사단 의무대대 ‘승리의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뒤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을 둘러봤다. 이어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전승의...

2024-09-17 20:09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며 “장기 액티브 펀드, 연금 등 국내자본이 많아야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장기 자금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 유입 요인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 훼손 우려가 있을 때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물어서 들어야 하는 게 문제”라며 “기업은...

2024-09-12 14:18
전기 남아도는 가을, 계통 불안정 우려…석탄 줄이고 태양광 최소화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 감시·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확대, 설비 보급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하나로 연결된 우리나라 전력망 특성상 계통 안정화를 위해서는 계통에 연결된 모든 발전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최대수요를 경신한 지...

2024-09-10 11:00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2025·2026년도 증원 백지화가 2027년 증원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의협은 벌써 ‘감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력 추가 이탈 방지와 신규 의료인력 수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과 개인정보 등을 ‘블랙리스트’ 형태로 공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대응한다. 정 실장은...

2024-09-09 16:04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당시 성태윤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서 금통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라며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권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8월...

2024-09-09 15:59
‘2024 녹색건축한마당’ 서울서 열린다…“녹색건축 정책 공유 기대”

또 ‘신축·기축 녹색건축물 주요 이슈 및 미래 기술’이라는 주제로ZEB 일상화, 제로에너지 주택 달성방안,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 녹색건축 분야 취업박람회도 열린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그린리모델링 전문기업 등이 함께 나서서 청년층에게 그린리모델링...

2024-09-04 11:00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복지 차량 지원

이날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서상우 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과 정한효 HDC현대산업개발 A1현장소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현대 캐스퍼 복지 차량은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650여 명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분들의 이동을 돕고, 서구 관내 곳곳으로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올해...

2024-09-03 14:31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선제 강화"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통제 문화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윤곤 사외이사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현 사외이사와 남궁훈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위원 과반수가 사외이사이며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뽑혔다. 최윤곤...

2024-09-02 08:35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그 과정에서 B는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의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대신했다. A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부담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의심사례와 분양업자가 주도해 발생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사례 등이 확인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2024-09-01 11: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검토를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노후청사 개발 대상이 전국에 약 10만 동 규모로 산재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부처 연합 협의회를 통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기존에는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따로 진행하다 보니 협의가 안 된 것이 많다”며 “이번엔 협의회를 진행하는 만큼 절차도 상대적으로...

2024-08-28 08:00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명절자금 공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했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실시 △배터리 무상점검 매년 실시 △스마트 충전기 9만기까지 확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2024-08-25 17:52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명절자금 공급...성수품 17만톤 공급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했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실시 △배터리 무상점검 매년 실시 △스마트 충전기 9만기까지 확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2024-08-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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