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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MINI 출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수입차 업계 최초”
    BMW·MINI 출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수입차 업계 최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률 개정안 시행 이전 선제적으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BMW그룹코리아가 수입차 업계 최초다. BMW와 미니 출고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
    2024-09-05 09:35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민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장려금(1인당 월 35~90만 원·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대상) 대상을 연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공공일자리는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의료집중형 거주시설(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1개소를 시범 도입한다. 모바일로 온·오프라인 신원 확인...
    2024-09-03 11:00
  • 영국,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30건 중지…“민간인 학살ㆍ국제법 위반 가능성”
    영국,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30건 중지…“민간인 학살ㆍ국제법 위반 가능성”
    법적 의무"라며 "이는 전면 금지나 무기 금수가 아니다"라며 "영국은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2022년 기준 4200만 파운드(약 740억 원)이며, 이스라엘의 무기 수입에서 영국산은 1%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4-09-03 06:57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유해성분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영양 안전관리 분야 내년 예산은 36억 원이다.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는 8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024-08-29 15:42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힌덴버그 공매도 표적된 SMCI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힌덴버그 공매도 표적된 SMCI
    힌덴버그는 2020년 SMCI가 회계·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에 주목했다. 당시 슈퍼마이크로는 2억 달러 이상을 부적절하게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은 과소평가한 사실 등이 발견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해 1750만 달러(약 233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힌덴버그는 전직 SMCI 영업사원의 발언을 인용해 “회사는...
    2024-08-28 14:41
  •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2026년 이후에는 회복된 세입 기반을 바탕으로 의무지출 등 필수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내년보다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수입이다. 지난해와 올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출을 통제해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수입이...
    2024-08-27 11:00
  • ‘솔가 오메가3’ 등 11개 제품, 용량 낮춘 ‘꼼수 가격인상’ 덜미
    ‘솔가 오메가3’ 등 11개 제품, 용량 낮춘 ‘꼼수 가격인상’ 덜미
    적발 상품 중 국내 제조 상품은 6개(54.5%), 수입상품은 5개(45.5%)로 각각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업체 중 서울화장품·브리드비인터내셔널이 유통한 ‘부케가르니 나드 헤어 플러스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 용량이 기존 250mg(밀리그램)에서 200mg으로 2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업체 중에서는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가 판매한 ‘솔가...
    2024-08-26 16:09
  •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수입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2024-08-25 12:00
  •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개정안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각 시·도 택시 업계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규정을 준수한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자...
    2024-08-19 16:24
  • 중국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중국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라며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안티모니는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2023년 기준 전체 수입액(안티모니 금속 및 산화물)은 5920만 달러이며,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인 438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2024-08-16 12:50
  •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기조로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한다.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원전 규제도 완화할...
    2024-08-13 11:00
  • 현대차 태국 시장 본격 진출…아세안 패권 놓고 韓中日 격돌
    현대차 태국 시장 본격 진출…아세안 패권 놓고 韓中日 격돌
    태국 내 전기차 생산이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도 현대차의 공장 건립 배경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EV 3.5’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입 차량 1대당 2대 비율로 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 2027년에 생산을 시작하는 경우 1대당 3대 생산 비율이 적용된다. 현대차가 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일본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4-08-08 15:57
  •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건방지고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국민으로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필수의료 육성 등 정공법 소홀 아쉬워 이번 의대정원 확대 발표의 경우 정부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대신 우회하는 방법으로 추진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여진다. 우리 사회에 드러난 의료분야의 문제는 필수진료분야 의사의...
    2024-08-05 05:00
  • ‘덴마크 리콜’ 한숨 돌린 라면업계 “마땅한 수출진흥책 없어 아쉽다”
    ‘덴마크 리콜’ 한숨 돌린 라면업계 “마땅한 수출진흥책 없어 아쉽다”
    김 부회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각국의 수입 장벽을 해결해나간다면 라면뿐 아니라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K-라면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지원을 내용으로 주요 라면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오유경 식약처장 및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2024-08-01 18:46
  • GS25, 차량용 소화기 내놓는다
    GS25, 차량용 소화기 내놓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및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 등록 시 적용된다. 신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돼 나오지만 연간 약 400만 건의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고차 소유자에게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로 적용된다. GS25는 중고차 거래 고객, 사용 기한이...
    2024-07-29 09:11
  •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등록하고 수입 전까지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고위험물품만 집중 검사한다. 관세청의 제도 이행 준비,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제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를 확보해 통관을 효율화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완화한다. 과소·미신고 시 '위반금액 10~20%, 20억 원 상한'을 '위반금액 10%, 10억 원 상한'으로, 거짓·미소명 시 '위반금액 20%를 10...
    2024-07-25 16:00
  • 수입 디젤차 4년 만에 10분의 1 토막…사실상 퇴출 수순
    수입 디젤차 4년 만에 10분의 1 토막…사실상 퇴출 수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 탑재해야 하는데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진 것이다. 이에 수입차 브랜드들은 디젤차 모델들을 퇴출시키기 시작했다. 디젤엔진이 주로 사용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에서도 디젤이 아닌 하이브리드 엔진 비중이 늘고 있다.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디젤차 판매도 크게 줄며...
    2024-07-21 13:33
  • KCC·LX하우시스. 2분기도 실적 개선 전망…친환경 경영에도 속도
    KCC·LX하우시스. 2분기도 실적 개선 전망…친환경 경영에도 속도
    CBAM은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로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출품은 배출한 탄소량만큼의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된다. KCC는 태양광을...
    2024-07-21 13:33
  •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재판부는 "도로 관리청인 속초시에는 방호울타리, 강변도로표지나 위험표지 또는 갈매기표지 등을 설치할 방호조치의무가 있었다”면서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B 씨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망한 B 씨가 친구 C 씨와 같이 술을 마셨고, 친구 C 씨가 취한 데다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07-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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