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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2024-07-02 12:00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2024-06-27 09:28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앞서 달튼 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한국 정부와 의회에 △자사주 매입시 자동 소각 △은행 금융지주사의 낮은 주주환원 개선 △의무 공개매수 제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에 따르면 일본에서 비상장 전환한 기업수는 2015년 47개에서 2022년 135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칼라일그룹은 행동주의 펀드 공격 강화에 그...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러 변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안은 ‘총주주’를 각각 추가했다. 소수주주 동의제, 다중대표소송제를 추진하는 입법 시도도 있다....

2024-06-24 05:00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안정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쌀 외에 다른 작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2024-06-20 16:26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라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지원 강화 등...

2024-06-19 11:15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2024-06-17 10:00
국내 첫 해외부동산 펀드 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상장 앞두고 엇갈린 시선

다만 일각에서는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가 리츠 공모 의무 기간에 떠밀려 상장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공모 기한을 넘겨 리츠 인가가 취소되지 않기 위해 해외 부동산 리스크를 무릅쓰고 상장한다는 것이다. 리츠는 의무적으로 영업인가나 등록일로부터 2년 내 주식 3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2022년 7월 8일 영업인가를...

2024-06-17 07:32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네이버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매입하여 라인야후 경영권을 소프트뱅크가 장악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합치하므로 기시다 내각이 잘하고 있다고 국민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정치자금규제법 개정안이 6일 중의원을 통과하여 성립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민의 평가가 낮다. 왜냐하면, 개정안은 기업이나 단체의...

2024-06-10 05:00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의무매입이 가져올 우려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 시장 질서, 타 품목 영향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은 농촌을 큰 위기를 몰아갈 우려가 있다. 가격문제를 넘어 최근 농촌과 농업은 인구 감소, 경제침체 등으로 소멸위기가 될 정도이다. 텅 빈 농촌의 상가나 식당...

2024-06-05 08:58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이 계획 ·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전엔 새로운 신탁계열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신탁 계약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2024-06-03 12:00
‘국내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가른 공모주의 운명

수요예측은 공모주 청약에 앞서 기관이 매입 희망 수량과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은 1주라도 물량을 더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밴드(공모가 범위)를 초과한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고 있다. 올해 상장사 중 HD현대마린솔루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정해졌다. 과대평가된 공모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2024-05-28 16:2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매입하도록 했지만 '후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실채권이다 보니 회수는 어렵다"며 "이미 49조 원까지 있던 기금 여유자금이 지금 13조9000억 원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며 "기금을 운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탁받는...

2024-05-23 16:00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토지 매입해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조합 측의 정보공개와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는...

2024-05-23 0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의무 매입,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오히려 농업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쌀 전업농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양곡법 개정안이 쌀을 보관하는 창고 업자만 배 불리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두 개정안은 농업을 정부가 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 생산...

2024-05-20 16:09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하나은행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적용됐다. 내부통제부실 책임(10%p)도 가산됐다. 하지만,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 원 초과(-5%p) 등이 반영되며 최종 배상비율이 대폭 낮아졌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 라인이...

2024-05-15 08:00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하나은행의 경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적용됐다. 여기에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가산됐다. 하지만,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 원 초과(-5%p) 등으로 최종 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항목별로 45%포인트를 가감해...

2024-05-14 09:5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양곡법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5-04 09:00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 등으로 마련된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주 수입원인 청약 메리트 감소 및 민간 대비 낮은 금리로 인해 2002년 -7000억 원, 지난해 -2000억 원으로 2년 연속 손실을 낸 상태다. 국민주택채권 역시 주택시장 거래 위축에 따라 2022년 0원, 지난해...

2024-04-30 16:38
3기 신도시도 30% 공사비 폭등에…알짜 신축 잡으려는 수요자들 '분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9개 업체의 원재료 매입가를 분석한 결과, 시멘트 가격은 2년 전보다 최대 47%, 레미콘은 27%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분양가와 공사비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흐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월 민간아파트의 전국 평균 평(3.3㎡)당 분양가는 1771만 원으로 전년...

2024-04-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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