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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이 논의다. 정부는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태아 치료’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조 차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2024-07-02 09:20
  •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어진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시...
    2024-07-02 06:00
  •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도, 사직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전공의 신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2024-07-01 13:45
  •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최근 한의사들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합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법으로는 써도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행위로도 등재되지 않아 비급여로도 한의사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회장은 “진단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한의사의 진단기기...
    2024-06-27 15:36
  • 스카이랩스, 반지로 혈압 관리 ‘카트 비피’ 출시…본격 시장 공략
    스카이랩스, 반지로 혈압 관리 ‘카트 비피’ 출시…본격 시장 공략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행위 수가를 인정받으면서 보험급여가 적용돼 병·의원에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카트 비피는 기존 팔 압박형 측정 방식이 아닌 반지형 커프리스 연속혈압측정기다. 바이오센서인 광혈류측정센서(PPG)가 혈류량을 측정하고, 수집된 혈압 데이터를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전송‧축적한다. 인공지능(AI)이 데이터를 분석해 24시간...
    2024-06-27 14:22
  • 기협 "의협, 언론 상대로 한 겁박 멈춰야"
    기협 "의협, 언론 상대로 한 겁박 멈춰야"
    아울러 기협은 "의료 개혁에 있어서 국민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 건 결국 의협의 오만한 태도 때문"이라며 "편집권을 침해하고 기자 취재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의협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한 생각이 부디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자에게 적용되질 않기 바란다"고...
    2024-06-27 11:18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독일, 고난도 의료행위 땐 환자와 합의일본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해외에선 '비급여 공급' 철저히 관리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급여 중심 실손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2024-06-25 05:00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이용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등과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정부에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으로 통원 1회 보장 한도 제한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2024-06-25 05:00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2024-06-20 16:36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6-20 11:02
  •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2024-06-19 11:40
  •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0:15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부가 집단 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별도로 의료개혁 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2024-06-18 16:15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윤 대통령은 "환자 단체를 포함해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2024-06-18 15:26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2024-06-18 14:02
  •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단체를 포함해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2024-06-18 11:16
  • 尹 대통령 "집단 휴진 매우 유감...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尹 대통령 "집단 휴진 매우 유감...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단체를 포함해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2024-06-18 10:43
  •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가피"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가피"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단체를 포함해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2024-06-18 10:32
  • [속보]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가피"
    [속보] 尹 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불법행위 엄정 대처할 수밖에"
    2024-06-18 10:17
  •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곁을 떠나는 것은 직업윤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약속한 대로 장시간 고된 업무를 하는 전공의 애로를 경청하며 왜곡된 필수의료 체계 정상화와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 철회, 의료개혁 공론화 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4-06-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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