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추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방 제한·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경 합동으로 기획 감시를...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12일부터 응급 및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무기한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 휴학 승인과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의료계 혼란을...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조 차장은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준다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이제,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는 총 224건이었다.
국내 제약업계는 2월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병원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리베이트까지 제기되면서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더욱...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며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현지 의료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플랫폼 제공 등을 통해 의료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누시바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시술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데이비드 모아타제디 에볼루스 대표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유럽 최대 미용시장 중...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사들 사이에선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당 최다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14일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더 이상 의료인이 아니듯 저 무지막지한 민주당이 몰아붙이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떠나선 안 된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안을) 양보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더 큰 헌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타협보다 강경...
그러면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오는 18일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엔 전체...
이어 “피고인은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료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검사의...
또한, 국회에는 의료인의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면휴진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단행하기로 했으며,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다. 적용대상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에선 중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선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상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보람그룹의 상조 계열사 보람상조라이프가 전국의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인들에게 고품격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람상조라이프는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 사옥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GA하나투게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0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 설립된 단체로 50여 년간...
임상 현장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온 제품을 통해 국내 의학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10월 약 370억 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의료트레이닝센터(KTEC)을 건립, 보건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제품 트레이닝과 시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 예고에 대해 “학습권 제한보다는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의협 측은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준성 비대위원(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은 “임상 의사로서 의료 정책에 대해 너무 몰랐구나 반성하게 됐다. 하지만 복지부 이하 정부도 의료계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느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이)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9074.jpg)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7276.jpg)
![[상보] 뉴욕증시, 파월 비둘기 날갯짓에 상승…S&P500 사상 첫 5500 돌파](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055.jpg)
![[오늘의 청약 일정]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A8)' 1순위 청약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68.jpg)
![[1보] 뉴욕증시 상승…다우 0.41%↑](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026.jpg)
![도시정원 ‘녹색바람’ 지속하려면…‘시민 의식’ 가장 중요 [도시정원의 경제학③]](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483.jpg)
![자연 품은 도시의 ‘회복탄력성’...관건은 ‘연결’ [도시정원의 경제학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36.jpg)
!['험지' 파리까지 D-24…올림픽 국가대표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805.jpg)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