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보험료 인상률 3.2% 이내로…필요하면 국고 지원”
문재인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현 63%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여당은 “재원 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관련 제도 개선에 앞서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온라인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코너에서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20일과 25일 각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