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소속 의원 108명 공동발의(대표발의 추경호)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6월 사이 인터넷으로 약 3억5000여만 원의 콘택트렌즈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채희인 판사는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의하면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 국적 B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콘택트 렌즈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콘택트 렌즈를 판매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해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한 중재안 등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이 밝힌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023년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등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철학자 조앤 트론토(Joan Tronto)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석간)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시행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29일(수)
△07:30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서울), 10: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두 달 가까이 보강...
현재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안경 판매업체 라운즈가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검토가 보류됐던 안경 전자상거래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헌재는 A 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안경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A 씨는 안경사를 고용하고 그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하면서 실제 영업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익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한시 완화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은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통해 품목별 최대 50%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도 운영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을 '제1호 법안', '당론'으로 내세우며 29일간 단식에 나섰던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협박 등 기소된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최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경비원을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최 씨는 이 같은 구타와 협박에 못 이겨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도주한 운전자는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성약품 유통 독감백신 접종 뒤 10대 사망 사례 보고
인천광역시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17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접종받은 백신은 신성약품에서 유통을 했던 무료 독감 백신으로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19일...
△취업 지원 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점 부여
취업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장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10% 가산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도 관련 법규에 따라 우대합니다.
관련 법 등에 의거 해당 전형 단계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자분 본인과 연관사항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전형일정은?
전형일정은 30일 오후 5시까지 서류전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합격자...
(서울청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24일(수)
△질병관리본부,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25일(목)
△복지부 차관 08:30...
(서울청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24일(수)
△질병관리본부,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25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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