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의료기기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
윤 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 인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높은 사회적 비용과 긴 기간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뤄진다”라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의사협회는 해당 제안을 여당과 야당,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한의사인 A 씨는 2002년부터 대구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는데, 환자들의 피부에 화장품이 흡수되도록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시술을 해왔다.
문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같은 피부 시술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바늘인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하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의료법 시행령을 이유로...
최근 한의사들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합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법으로는 써도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행위로도 등재되지 않아 비급여로도 한의사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회장은 “진단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한의사의 진단기기...
한의사협회는 20일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더불어 천안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이 마련한 한의사 직업 체험 부스는 어린이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흥미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4개 팀으로 나뉜 어린이들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색판 뒤집기, 이인삼각 달리기 등 13개의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각 종목의 합산 점수로 최종 우승팀이 선정됐다. 우승팀에게는...
이 자리에서 도현경 의협 국제이사는 △간호법 제정 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강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최근 한국 의료계의 이슈를 나열했다.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서 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청원은 윤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것으로, 조직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특위의 해체를 요청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21일 11시 기준 4만5059명(90%)의 동의를 얻었으며, 27일까지 청원인 수가 5만 명에 이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
이외에 자생의료재단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일 헌신하는 지역아동센터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무기기, 쌍화차 등을 선물했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자생 꿈나무 올림픽에 참여한 아이들이 보여준 해맑고 활기찬 모습처럼 언제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4272개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 2580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1180개, ‘의료기기·치료사·재활사’ 1066개, ‘제조 단순 종사자’ 393개 순으로 분석됐다.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올해 2분기 보건산업 고용은 전산업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약품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어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 김 대변인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 진단기기가 보여주는 그림이나 검사 결과를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적정하게...
대한치매학회는 “이번 판결로 불거진 사안들은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 간의 직역 다툼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한다. 이번 판결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했고, 이번에는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을 두고도 비슷한 판단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과 관련 급여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한약으로...
이외에도 자생의료재단은 광주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함께 한의사 체험 부스를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한의사 직업 체험과 배움의 기회도 제공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염승철 광주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을 비롯해 이귀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등 각계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제6회 자생...
의사단체는 현행 의료법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는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이므로,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와 의사 간 직역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