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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2024-07-03 12:30
  •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시도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병원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2024-07-02 14:19
  •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와 약사, 간호사도 예방접종 시술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회장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큰 틀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의료를 인식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금까지 보면 의료개혁이...
    2024-06-27 15:36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2024-06-27 15:25
  •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기타 합병증이 생겨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분야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4세대 실손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정상 운영이 안 돼...
    2024-06-26 05:00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대만은 의료기관이 수술 시 비급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비급여 의료기기의 예상진료비, 비급여 사유, 잠재 부작용, 유사 급여항목과의 비교 등을 설명해 환자에게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조사 후 문제가 인정되면 환자에게 환불해주는 이의신청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2024-06-25 05: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2024-06-13 16:03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2024-06-11 17:22
  •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다. 병원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공백 영향으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련병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대학병원은 희망퇴직 신청과 직원 무급 휴가 등 병원 운영에...
    2024-05-20 06:0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던 1단계 시범사업과 비교해 대상 질환 및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 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조정됐다.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
    2024-04-29 15:57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한의계에서는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1회당 4만~5만 원만 부담하면 첩약복용이 가능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계속 첩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해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고...
    2024-04-2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한국경제인협회), 17:00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
    2024-04-28 08:57
  • 스카이랩스, 반지형 혈압 측정기 ‘카트 비피’ 임상적 유효성 증명
    스카이랩스, 반지형 혈압 측정기 ‘카트 비피’ 임상적 유효성 증명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는 “카트 비피는 단순히 건강 가이드만 제공하는 전자기기가 아닌 임상적 유효성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의료기기다. 혈압 측정이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단 및 치료 등에 적합하다”라며 “제품의 급여 등재가 마무리돼 만성질환 및 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4-04-09 16:57
  •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박 차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비급여공개제도를 확대해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공개한다....
    2024-04-08 14:04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채용 전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의무화돼 있다”며 “도우미 파견국과 싱가포르 내 인력중개업소(에이전트) 간에 급여 수준을 정하므로 파견국 임금수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자체는 높지...
    2024-04-05 06: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금품 미지급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 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 원,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 원,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 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2024-04-03 12:00
  •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 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률을 고려하면, 간납사가 자금압박의 사유로 결제를 지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의료기기 업체들에 심각한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2024-04-01 17:01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또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재가요양 급여액은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재활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더불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2024-03-21 13:20
  • 셀트리온, 첫 미국 신약 ‘짐펜트라’ 출시…내년 매출 1兆 목표
    셀트리온, 첫 미국 신약 ‘짐펜트라’ 출시…내년 매출 1兆 목표
    이미 복수의 중소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서 짐펜트라의 경쟁력을 인정해 별도 협상 없이 자체적으로 자사 처방집에 제품을 등재하는 등 출시 초반부터 처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대형 PBM과도 2분기 내 선호의약품 등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의 토마스 누스비켈 최고상업책임자(CCO)는 “인플릭시맙은 이미 유럽을...
    2024-03-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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