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로 진료를 거절한 게 정당한 사유라고 보는가”라고 박 차관에게 질의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에도 “이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정책 반대를 이유로 한 집단행동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발언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논란이 발생했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분노한 환자들도 거리에 나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 등은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철회하면서 타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전공의 사직 후 2분기엔 수술·입원·외래 등 진료와 처방이 대폭 줄었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여파 등이 3분기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18일 휴진에 개원의사 약 15%가 참여했다. 높진 않은 수치지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하면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이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사망률을 지극히 낮춰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갈등과 제도적 모순이 존재하며 이는 지속해서 시스템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의료계 상황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과 사전 조율 없는 결정으로 인해 위기가 표면화되고...
복지부는 올특위가 이날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한다”며 “향후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에 집단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또한 “어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며 “이번 조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가장 관심 두는 사안”이라며 “의협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참여해 같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에서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등 병원종사자 양대 노조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료·수술이 미뤄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고용불안과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연장 진료, 응급실 유지 등 공공의료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공백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휴진 등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단 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별도로 의료개혁 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확산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예고한 대로 이날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하고, 전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5월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단체를 포함해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