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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는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언주·김윤·강청희·박희승·백혜련·서미화 위원 등도 함께했다. 특위는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하고 추석 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일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 공백 관련...
    2024-09-04 16:45
  •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2024-09-03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5일(목) △복지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힘) △복지부 2차관 16: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 개최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국립재활원, 2024 장애와...
    2024-09-01 09:46
  • 윤석열·이재명 사이에 낀 한동훈...위태로운 줄타기
    윤석열·이재명 사이에 낀 한동훈...위태로운 줄타기
    채상병 특검법이나 의료개혁 등 쟁점 사안은 대통령실과 당 내부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회담에서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본다”라면서 “한 대표가 지금 여당 대표이지만, 독자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특검법...
    2024-08-31 06:00
  •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119 소방차가 뇌졸중 환자를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입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이 다 안 돼서 전화드린 것”...
    2024-08-30 15:16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등 추계 방식은 올해...
    2024-08-30 14:43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저출생 인구 문제는 의료개혁보다도 더 어렵다.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면 노벨상 10개정도는 받는다 할 만큼 어려운 문제이지만, 꼭 해야 하는 문제다.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정부를 ‘지방시대 정부’, ‘지역 균형 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서...
    2024-08-29 16:34
  •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이 관계자는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모를 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면 9~10월쯤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수급기구 가동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2024-08-28 17:50
  •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은 전날 오후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4만여 명의 의협 회원들이 의료를 멈추겠다면서 ‘최후의 통첩’임을 강조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61개 의료기관 소속 2만9000여...
    2024-08-28 13:55
  •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임 회장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2024-08-28 09:13
  • 임현택 의사협회장 단식 돌입 “의료악법 중단·책임자 경질하라”
    임현택 의사협회장 단식 돌입 “의료악법 중단·책임자 경질하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까지 모두 포함해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의료계와 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의협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자들의 경질과 함께 의료악법 보류가 아닌 중단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부터 정부 위원과 의료...
    2024-08-26 15:42
  •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2024-08-24 06:00
  •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협은 이날 정부를 향해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2024-08-21 15:41
  •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의협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개원면허제를 비롯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라”라며 “의료공백 사태의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2024-08-20 18:01
  •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제도화와 수련체계 혁신, 진료면허(가칭)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요 논의 사항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 구축과 대학 정원 연계, 전문의 수련 혁신과 국가 투자 강화, 수련시간 단축과 수련 집중,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 전공의 배정...
    2024-08-20 13:27
  • 의사협회 “개원면허제, 전공의 착취하고 의료 파멸시킬 것”
    의사협회 “개원면허제, 전공의 착취하고 의료 파멸시킬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개원면허제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해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의 정의가...
    2024-08-14 16:37
  •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수준이 낮고...
    2024-08-13 14:04
  •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국정브리핑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원전 협력을 위한 9월 체코 방문 등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6월 3일 첫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브리핑에 앞서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까지...
    2024-08-10 06:00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2024-08-09 06:00
  •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의 문호가 진정으로 열려 있다면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2024-08-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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