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거기에 의대 정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참고를 했냐고 물은 것"이라며 "우리는 정원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의료수급 불균형 전망을 인용하고 수급균형을 목표로 정원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5년에는 최소한 의료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내후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1509명 뽑는 방안은 이미 다 확정이 돼서 수험생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며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선 "중대재난에...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주일간 전면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진료를 재개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대 증원 및 전공의 대상 처분에 반발해 17일부터 일주일간 응급실과...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홍 총장이 카데바(시신) 등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 지역거점센터 등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에...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ㆍ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면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의대 정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할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수련병원별 상담이 시작한 이후 실제 사직한 전공의는 12일 기준 19명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전공의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12일 기준 전공의 출근율은 7.5%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학생들이 한층 더 선진화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과대학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돼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이번 휴진 결의 발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며 “전면...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부총리가 의대를 총 5차례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 총장·학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임현택 의협 회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는가”라며 “이제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를 막고자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의협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 20여곳 총장들은 4일 오후 4시 화상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과 유급·휴학 대책 등을 논의한다. 대학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대생 복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직접 총장들에게 연락해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곳을 시작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전 통제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전국 의대들은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을 선발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이 30일 확정 발표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대교협)은 이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취합해 공개한다.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의대 신입생 모집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무전공 선발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4일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에서 제출한...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까지 발표하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