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증원 절차를 멈추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청인들은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신청 및 심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모든 의대생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겠다...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대생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확대해 출석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 측은 법원이...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다만, 이들 방안을 실시했을 땐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대생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확대해 출석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의 비판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교육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
앞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대학들은 수업재개 일정을 더 미루거나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 국시 원서 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7~8월에 진행되는 국시 원서접수를 하기 전까지...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 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과 1학년을 제외하고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연 의대를 집계한 수치다.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주로 온라인 수업 방식을 위주로 이론 수업을 진행 중이며, 대면 실습수업의 경우 재개했지만 출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강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학칙을 개정 중에...
교육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의대생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전국 40개 의대 중 26곳이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9일 이후 재개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학교는 12곳이다. 나머지 2곳은 내달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대학별로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며 “보통 학기제인데 학년제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고 수업...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일부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당선인은 정부를 ‘동네 양아치’, ‘건달’에 비유했다.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업 참여를 막는 행위 등에 대해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습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보유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원만히 협의하고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수업 재개를 번복한 사례도 많지만, 다수 대학은 이미 학사 일정을 재개했다. 무단결석이 집계되면 현재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할...
교육부는 또 현재 23개 의대가 온·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나머지 17개 대학들도 일부 연기했지만 순차적으로 개강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교육부는 이번 주에 실국장 중심 현장 점검팀을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19일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통상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율대로 대학들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조정하면, 기존 2000명에서 최대 1000명대까지...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학장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에 따른 의대 학사운영 파행, 집단행동 장기화 시 의대 학사운영 파행 장기화 우려 등을 고려한 대안이다.
한 총리는 6개 대학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어른인 총장들이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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