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들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합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법으로는 써도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행위로도 등재되지 않아 비급여로도 한의사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회장은 “진단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한의사의 진단기기...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또한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결을 두고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재판장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라며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본인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고,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판결까지 부정하는 태도는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만 따르겠단 것이다.
의대 증원이 실제로 부당하다고 해도 의료계의 편을 들긴 어렵다.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4년이란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를 만들었고, 의협은 ‘의사는...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을 철회하고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전날 판결에 따라 이 같은 기대는 무산된 상황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마지노선’ 시점이 다가와 대거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해 수련을...
한덕수 “내년도 대입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주호 "의대생 복귀 위해 제도 유연하게 운영할 것"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있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데 대해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대법원까...
종로학원 측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입시업계에서는 반수생이 늘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 △킬러문항 배제 2년 차 △의대 모집정원 확대 △향후 반수생 수준에 등에 올해 수능 난이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로 비수도권 내신 우수 학생들이 대입 반수에 몰릴 수...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법원 판결에 쏠려 있는 이유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르면 이날 집행정지 항고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내일(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고법 결정 전 요청사항이 있어 중단된 사항”이라면서 “다만, 5월 말까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행돼야 한다. 오랫동안 의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칼부림을 한 50대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여과 없이 게재돼 있죠.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개설 이유를 전했습니다.
4년 만에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올 이번 주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이번 주, 즉 13~17일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가 조금 고비일 것 같다”며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결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거제 전여친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등의 이름과 사진, 나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법원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일부 국립대들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이어 "어떤 판결 결과 나올지 예상할 수 없어 극단적 상황 가정하기보다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 내릴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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