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교육 인프라와 정부의 지방의료 강화 방침 등이 예고된 지난해부터 이미 '의대 지방 유학'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299개 초등학교 데이터를 분석한 권역별 초등학생 순유입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청권 초등학교 전입 학생 수에서 전출 수를 뺀 결과 237명이 순유입된...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총장들이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생 집단유급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33개 대학 총장들이 구성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이날 이 부총리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 및 의대 교육환경 개선 방안...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이들은 “3월 20일 정부는 충북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당장 2026년부터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교육기본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도 부족한 교수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 없고,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권 연구원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대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5년 대입 전형에서 전년 대비 1500여 명 내외 증원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시 수능 응시자의 증가, 이를 통한 고등사업부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원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차의과대가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 증원 규모는 1489명, 100% 다 뽑을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물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이날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다”라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 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는 왜 증원 후 총 정원이 132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전의교협은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
배정위 명단에 대해선 “참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다”며 “그런데 익명화해서 제출해도 (신상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실무 검토 의견이 있어서 위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최종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한 총리는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 수요 자료, 정원신청서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보고서도 접수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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