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수들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 가중과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축소했다.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들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주 1회 휴진일을 정해 근무를 쉬도록 권고했다.
대학병원 운영이 장기간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타 직군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라며 신청인 적격 결여로 각하했다. 의대생은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인용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그렇기 때문에 의협하고 오늘 같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임의가 같은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라며 상황을 전했다.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데 대해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19개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소속 의대 관련 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1주일간 휴진까지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대학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증원 작업을 이어갈 명분은 생기지만, 의대생·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어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유급 사태뿐 만아니라 의대생교육, 인턴수급 등 법원의 판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학사관리 문제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이번 학회는 최근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전공의 사직·교수 휴진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열리는 행사다 보니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성윤경 학회 학술이사(한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매년 1000명 이상 방문했지만, 올해는 24개국에서 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올해 초부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의대 정원 확대)이슈로 인해...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미국 사례 발표자로는 세계 일차의료 권위자인 커스틴 마이싱어(Kirsten K Meisinger) 하버드 의대 교수가 나섰다. 이어 데이비드 두옹(David Duong) 하버드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2~3세션에서도 3~4개국 사례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공단은 2004년부터 매년 보건의료 관련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국제포럼(NHIS...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소송과 고소, 고발은 모두 50건을 넘어선 상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고, 상호 평가제도까지 적용 중이다”라며 “과연 우리나라 교수들은 이런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현진 씨는 의사 수가 아닌, 의료 정책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진주의료원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면서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칼부림을 한 50대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여과 없이 게재돼 있죠.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개설 이유를 전했습니다.
4년 만에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향방은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해서다.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