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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가 22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선호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5학년도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서울과학고...

2024-05-19 12:54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일본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가장 큰 이유도 한국과 비슷하다. 바로 지역 의사 부족 때문이다. 의사 인력 확충에 공감대가 형성된 일본은 2003~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9년 8486명으로 늘렸다. 2013년에는 정원이 9069명까지 늘었으며 2017년 이후로는 9300~9400명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2024-05-19 06:00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판에 제출한...

2024-05-17 14:30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하고 오늘 같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임의가 같은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라며 상황을 전했다.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데 대해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2024-05-17 09:28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 결정과 관련해 17일 오전 합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의료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하나 기각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2024-05-16 18:33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또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2024-05-16 18:03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2024-05-16 08:26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2024-05-15 14:55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최근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2024-05-15 13:07
보건의료 석학 150여 명 한 자리에…건강보험 국제포럼 성료 [공기업]

‘보건의료의 미래: 지역기반, 개인 맞춤,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국립대만의과대학, 일본 나가사키대학교병원 등의 국내외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 WPR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행사는 3개 분과로 구성돼 첫날 ‘지역 기반의...

2024-05-15 12:00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2024-05-15 09:54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2024-05-14 17:18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검토한다는 얘기다. 또 학기단위 교육과정을 유지하되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2024-05-14 10:00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면서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2024-05-13 17:18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2024-05-13 15:5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2024-05-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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