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의 경우 주요 국가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대한 경영권 위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상속 세제 유지가...
이는 ‘1주 1의결권’의 주주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물적분할’이 그 범주에 속한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게 방어수단을 설계하면 된다. 2022년에 제도화된 ‘주식매수청구권’과 물적분할과 관련된 ‘상장심사·공시 강화’ 등이 안전장치이다. 개연적 피해...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지배주주가 9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천 부회장은 “2004년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모자회사간 합병에서 모회사가 특별한 이해관계의 예시로 언급된 바 있다”며 “지배주주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이 제한되면 일반 주주에게도 바람직한 거래라는 점이 인정돼...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ㆍ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스카이댄스는 7일(현지시간) 파라마운트의 지주회사(의결권 주식 77% 보유) 격인 내셔널어뮤즈먼트를 24억 달러에 사들이기로합의했다. 이와 함께 상장 주식 매입에 45억 달러, 파라마운트 부채 상환에 15억 달러를 투입해 총 84억 달러(약 12조 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다.
40조 원 육박 거대 미디어 공룡...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신 회장에게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도하고 의결권공동행사약정 계약을 맺으면서 형제의 손에 있던 경영권이 흔들린 지 일주일만이다.
신 회장은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절친한 고향 후배로,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다. 그동안 투자 목적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들고 있던 신 회장은 모녀의 지분 6.5%를...
이에 따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세 사람은 직접 보유한 약 35%의 지분 외에도 직계가족과 우호지분을 더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지분을 확보했다.
송 회장과 신 회장은 한미약품그룹의 기존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쇄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해 사업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영을 안정시킬...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며 "한미약품그룹은 기존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쇄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 사업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영을 시급히 안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이사 측은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 9명 가운데 5명이 임 이사와...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444만4187주(6.5%)를 신 회장이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결권공동행사약정 계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세 사람은 직접 보유한 약 35%의 지분 외에도 직계가족과 우호지분을 더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지분을 확보했다.
모녀 측은 이번 계약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 9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국제 표준인 ISO37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올해로 발간 3회차를 맞이했으며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에...
보고서에 따르면 GC 및 계열사들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GC의 상장 계열사들은 주주가치 제고의 한 방편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자산 규모 2조 원을 넘어 대규모 법인 적용을 받는 GC녹십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항상 건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집중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 제도적 수단이 없으니 대주주가 설비투자나...
강화 요구를 담은 주주서한을 받기도 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시작된 전세게 69건의 행동주의 캠페인 가운데 49%가 울프 팩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주주환원과 경영권 방어 부담이 늘수록 비용 발생도 늘고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일부...
미국·일본·프랑스 등은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다. 일본은 2005년 ‘신주예약권’으로 이름 붙인 일본식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역시 소더비, 허츠, JC페니 등 많은 기업이 포이즌 필을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로서는 자사주를 늘려 지배력을 스스로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는 1991년 20%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1994년 5%로 강화되었다.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 2022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기업들의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이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히게 된 것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이사회 내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 요청은 기각됐다.
서린상사는 1984년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설립한 기업이다. 고려아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제품 제조뿐 아니라 해외 영업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려아연 내에 해외영업부를 두는 대신 별도 법인으로 서린상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꾸준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달 하순 열리는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정원정 삼성자산운용 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 투자자로서 적극적 의결권 행사 및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밸류업 관련 건의사항으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연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넛지’ 형태로 상장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 및 주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주주총회 소집과 배당금 지급통지 방법을 변경했다. 특히, 서면 통지의 문제점이었던 환경적 한계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배당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며 주주 편의성을 높였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주주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