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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소수 주주 우호적 이사 선임 가능성 높이는 집중투표제’는 다른 국가에서 의무화를 한 사례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의무화를 논의 중이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다른 국가에서 사례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의결권을 제한해 선임하는 감사위원 수 확대를 논의 중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규제로...
    2024-10-01 12:00
  •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전격 매각, 주주 설명 자료 배포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용인 에버랜드 관련 허위 개발 발표 등 혐의 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쟁점 범위를 회계 부정 등 최대한 넓게 보면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2024-09-30 18:19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삼성바이오로직스, 美서 CDO 신규 플랫폼 공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삼성바이오로직스, 美서 CDO 신규 플랫폼 공개 外
    추가 선임에 대한 안건과 함께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안한 감액배당 안건도 가결돼 상정됐다.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 모두 주총에서 의결되면 현재 임종윤·종훈 형제가 5대 4 구성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사회 구도가 5대 6으로 뒤집힌다. 임시 주총에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관 변경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09-28 06:00
  • 한미사이언스, 11월 28일 임시주총…‘모녀vs형제’ 경영권 분쟁 지속
    한미사이언스, 11월 28일 임시주총…‘모녀vs형제’ 경영권 분쟁 지속
    이사 선임은 주총 출석 의결권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정관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는 송 회장 등 3자 연합과 특별관계자가 48.13%, 임종윤·종훈 형제와 특별관계자가 29.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은 국민연금과 소액 주주 등 다른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2024-09-27 17:03
  •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진단 시행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평균 15년에서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2024-09-26 17:59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주주간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는 것도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가운데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11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요청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4-09-26 17:08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대주주 또는 개별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은 합병과 분할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법안들을 만들기보다는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2024-09-26 14:02
  •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우리 기업 현장에선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조차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답답한 현실이 보이지도 않는지, 정부와 정치권에 묻게 된다. 국내외 현실을 직시할 혜안이 없다면 상법 전공 교수들의 식견에라도 의지할 일이다.
    2024-09-25 18:43
  • [종합] 밸류업 지수가 다할 순 없어…“세제해택 금투세 폐지가 답”
    [종합] 밸류업 지수가 다할 순 없어…“세제해택 금투세 폐지가 답”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일반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없는 한 밸류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방어나 상속세 증여 측면에서 주가 부양이 즐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맥쿼리증권은 최근...
    2024-09-24 17:38
  • ‘밸류업지수’ 공개됐지만 기대 반 우려 반…일본서도 시장 성과 밑돌아
    ‘밸류업지수’ 공개됐지만 기대 반 우려 반…일본서도 시장 성과 밑돌아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일반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없는 한 밸류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방어나 상속세 증여 측면에서 주가 부양이 즐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맥쿼리증권은 최근 발표한...
    2024-09-24 16:00
  • 고려아연, '우군 확보' 총력…MBK "만남 공개 이례적"
    고려아연, '우군 확보' 총력…MBK "만남 공개 이례적"
    이어 "일부 법률 전문가는 대항공개매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 회장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법적 논란에 연루될 수 있다"며 "한화의 경우 이번 회동의 구두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의결권 공동행위자로 인식돼 5%룰 공시 위반 여부도 검토될 부담을 진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경영권 다툼은 24일 변곡점을 맞을...
    2024-09-23 16:02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공동보유’로 포장된 채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제한받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다. 만호제강과 헬릭스미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룰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며 주주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주주연대 온라인 카페에서 의견을 나눈 뒤 찬성, 반대표를...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실제 경영권분쟁과 인수합병(M&A) 과정애서 헬릭스미스와 만호제강 소액주주들은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3.9%, 11%의 의결권 제한을 받았다. 개인별로는 보고 의무 없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보유자라는 해석 때문이다. 정부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 추진과 함께 주주 권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소액주주...
    2024-09-19 17:3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사례 잇달아“단순 의견 공유에 5%룰 적용 과해” 최근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 공시하게 한 이른바 ‘5%룰’이 소액주주 운동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액주주끼리 의결권을 모아 행사할 때 회사 측에서 ‘공시 위반’으로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150조에 따라 5% 공시를 위반하는 이는 해당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행정 조치, 수사기관 통보, 강제 처분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2022년 공시 위반 시 내야하는 과징금은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되며 규제가 강화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거래법은 5%룰 공시 위반에도 명확한 제재를 열거하지 않고 있다....
    2024-09-19 17:30
  • MBK “일각서 마타도어…경영 정상화 위한 것” vs 고려아연 “합리적 경영 해왔다”
    MBK “일각서 마타도어…경영 정상화 위한 것” vs 고려아연 “합리적 경영 해왔다”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되, 주도권은 MBK파트너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통해 최소 7%를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공개매수 대상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95% 이상이 기관투자자다. 이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공개매수 가격(66만원)이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논리다. 이 경우, 안정적으로...
    2024-09-19 15:46
  •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MBK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대기업들의 고려아연 지분도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면서 "우호 지분이라면 최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는 게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2024-09-18 14:00
  • 울산시장 “고려아연 사모펀드 인수합병 시도 좌시 못해”
    울산시장 “고려아연 사모펀드 인수합병 시도 좌시 못해”
    앞서 MBK 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힌 바 있다. 김 시장은 “이들이 최대 주주가 된다면 고려아연 경영권은 사실상 MBK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니다.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미래...
    2024-09-16 16:32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그러면서 “A 씨가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 씨는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이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이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9-15 13:00
  • MBK, 고려아연 기습 공개매수...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새국면’
    MBK, 고려아연 기습 공개매수...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새국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되, 주도권은 MBK파트너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MBK파트너스는 영풍그룹 보유지분 상당수를 매입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에 오르는 동시에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14.6%를 사들이기로 했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장형진 고문 측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다. 공개매수 단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2024-09-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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